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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논의 분리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민주당, 연계 처리 시도에
“더 늦어지면 농가 영농 차질”
야, 목표가격부터 결정 촉구


2018~2022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인 목표가격 설정을 둘러싼 여야 간 교착 상태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관련 논의가 재가동됐지만, 목표가격과 관련해 기존 입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목표가격 설정을 직불제 개편과 연계 처리하려는 방침에 대해 두 사안을 분리해 목표가격을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연말 이후 중단됐던 목표가격 설정, 직불제 개편 논의를 재가동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목표가격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다. 민주당 19만6000원, 자유한국당 22만6000~24만원, 민주평화당 24만5000원 등 각 당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다만 여야는 목표가격 설정 지연으로 변동직불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영농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월 25일자 산지쌀값 통계치가 발표되면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계산식에 적용될 산지쌀값 평균치가 확정되고, 국회 상황도 2월 설 명절이 지나서야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등의 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에서 목표가격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2월 말 또는 늦어도 3월 초부터는 변동직불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박완주 소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농업인들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를 밝혀, 앞으로도 1~2차례 소위를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목표가격 설정과 직불제 개편을 연계 처리하려는 입장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이 목표가격과 직불제 연계 처리를 고집하면서 관련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뾰족한 실마리 역시 찾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개의 사안을 분리해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해법’이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 논의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변동직불금 조기 집행을 위해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회 의원은 이어 “쌀 목표가격을 먼저 결정해 농민들에게 설 명절 전후로 변동직불금을 지급한 다음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정부와 여당이 목표가격과 직불제를 연계해 처리하려고 하는데, 직불제 개편은 시기적으로 빠른 측면이 있다”며 “여당 측에서 직불제 개편을 연계하지 않을 경우 추진 동력 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겠지만, 여야 모두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데다 아직 재정 규모나 시장격리 방안 등 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 우선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직불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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