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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 역점둘 것”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신년 기자회견서 농정방향 언급
한농연 “현장 농민과 소통”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다섯 번째 순서로 ‘농업’을 언급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농업’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며 농업 부분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이번 신년사에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스마트 농정’, ‘농민 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 한가마당 19만3000원으로 여러 해 만에 크게 올랐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다”며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1일 청와대의 변화 움직임에 기대를 드러내면서, 직불제 개편 추진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부활 등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올해 정부와 농업인 간의 소통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농연은 “직불제 개편은 쌀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장 농업인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스마트팜의 확산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 또한 아직도 수많은 이유로 부딪히고 있는 현장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겸허히 수용해 농업 생산을 책임지는 농업인의 권익을 반드시 보장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대통령이 ‘농민 중심’으로의 농정 현안 해결을 강조하면서 정부 담당부처 또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보여주기식 소통에 지나지 않고 현장 농업인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의미 있는 소통의 결실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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