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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J 선정 올해 농정이슈 탑5 <1>쌀 목표가격과 농업직불제 개편변동직불 폐지·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논란 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쌀 생산조정제 참여 저조
수급 논란 더 커질 수도 


GS&J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가 기해년을 맞아 올 한해를 달굴 농정이슈를 선정·발표했다. GS&J가 꼽은 올해 농업·농촌 이슈는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논란 △농특위 설치와 농정개편 논의 △지방분권 및 자치정책과 농정체계 개편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농업통상 문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연과 축산물 수급문제 등 5가지로, 여기에 남북 및 북미 관계변화와 농업협력문제가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GS&J가 첫 이슈로 지목한 것은 새로운 목표가격과 농업직불제 개편이다. GS&J는 2018년산 쌀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목표가격 설정과 농업직불제 개편 문제,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진되는 쌀생산조정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가 사실상 한 묶음이라고 봤다.

우선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지나옴에 따라 2월 지급을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농업소득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새로운 목표가격은 80kg 기준 18만8129원이며, 이는 지난해 11월 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최근 5년간의 물가인상률 4.2%를 반영한 19만6000원을 목표가격으로 제시한 상황이며, 야당에서는 농민단체의 주장인 22만원~24만원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GS&J는 이에 대해 2013년과 같이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할 경우 쌀 생산유인을 증폭시켜 생산조정 및 시장격리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계속 야기한다는 비판도 거셀 것이라면서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S&J는 또 농업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볼 경우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된다는 점에서 목표가격 논의가 직불제 개편논의와 맞닿아 있다고 봤다. GS&J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농업소득보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이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목표가격 논란은 무의미해 질 것으로 봤다.

오히려 수급상황에 따라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발생할 농민 손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힌 자동시장격리제도 등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격안정대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함께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불제 개편은 올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것.

쌀 수급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봤다. 올해 시행되는 쌀생산조정제도 목표에 대폭 미달할 것으로 보여 쌀 수급과 가격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좋았던 탓에 농가들이 생산조정 참여가 전년에 비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쌀 목표가격이 대폭 인상될 경우에는 참여가 더 저조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5만ha에서 생산조정을 하고 올해는 10만ha에서 생산조정을 실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이 목표치인 5만ha에 미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올해 사업목표를 당초계획보다 크게 낮춘 상태다.

GS&J는 또 만약 생산조정면적이 적어 2019년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변동직불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조정목표치인 5만5000ha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잉생산으로 인해 올 수확기 산지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GS&J는 현재 형성되고 있는 산지쌀값의 변동 추이도 올 한해 관심거리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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