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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300·스마트 양식장 구축···수산분야 새 기회 될 것”[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 “어촌뉴딜300·스마트 양식장 구축…수산분야 새 기회 될 것”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 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 양창호 KMI 원장 기조발제 후 김성진 전 해수부장관 진행으로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한 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1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올해 전망대회에는 500여명의 해양·수산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해운·항만 등 각 분야별 전망과 토론이 이어졌다. }

이날 양창호 KMI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수산 분야는 소비와 생산, 순수출 모두 증가세로 순조로운 개선이 기대된다”며 “‘어촌뉴딜 300’ 사업과 스마트 양식장 구축 등은 수산 분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2년 연속 100만톤 아래로 떨어졌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100만톤을 넘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전망대회 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기조발제/2019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양식·원양·내수면 중심 어업생산량 소폭 늘 것”

수출액은 24억8000만달러 전망
자원관리형 연근해어업 실현
유통 혁신·안전성제고 등 과제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2018년 해양수산 분야는 미세플라스틱과 국제 환경규제 등 환경 이슈와 4차산업혁명 기술의 해양수산업 도입에 대한 이슈들이 주를 이뤘다. 또 디지털화 자동화 등 신기술이 해운, 항만, 물류, 수산양식 분야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미래 해양수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수산, 관광, 해운, 항만, 조선 등 5대 해양수산업의 2018년 주요 지표들은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 어업 부가가치는 전년과 비슷한 약 4조원으로 추정되며, 어업 산출액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8조5752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수산 부문의 강점으로는 설비투자 개선과 수산물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유통체계 혁신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 ‘어촌뉴딜 300’ 사업,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 구축과 같은 양식업 혁신은 수산 분야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2019년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0.8kg으로 전망돼 2018년 60.0kg 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8년 133.5에서 131.6으로 전년대비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류 물가는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해조류와 연체동물의 물가가 크게 하락해 전체 물가지수가 하락할 전망이다. 

어업생산량은 연근해 어업을 제외한 양식, 원양어업, 내수면 어업 생산량이 증가해 전년보다 0.8% 증가한 373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2018년 100만톤을 가까스로 넘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2019년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98만3000톤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수산물 수출액은 약 24억8000만달러로 전년 약 23억9000만달러 대비 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액은 약 63억달러로 전년 60억달러 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분야 혁신을 위한 2019년 과제는 TAC(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자원관리형 연근해어업 실현, 수산물 유통혁신 및 안전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어촌뉴딜 300’을 통한 어촌의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남북 협력을 통한 평화수역 조성과 해양환경 회복, 북한 수산업 발전과 수산자원 공동이용 방안 마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조성 등이 필요하다. 


#부문별 전망과 이슈

|수산식품
1인당 수산물 소비량 60.2kg 전망


▲엄선희 KMI 수산정책실장=2019년 1인당 수산물(어패류 및 해조류) 소비량은 60.2kg으로 2018년 대비 0.8% 증가할 전망이다. 수산물 소비량은 59kg 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경기침체, 콜레라 파동, 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일시적 소비 감소세가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가 미세한 단계로까지 분화되는 세포소비나 프로슈머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수요 트렌드에 수산물 산지 공급업체가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이들의 시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분야에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을 통해 aT 산하에 농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운영 중이다.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응하는 일도 시급하다. 수산물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20.7% 증가해 2017년엔 약 2조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해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학교급식에 있어 수산물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기존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을 활용해 학교급식 전문 수산물 유통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안전성을 강화하고 수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연근해어업
갈치·참조기 TAC 대상어종 포함


▲이정삼 KMI 어업자원실장=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대한 관리는 점진적으로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수산자원관리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9년에는 TAC 대상종에 갈치와 참조기 등이 포함돼 현재 11종에서 13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대상종으로 경남의 바지락 등이 논의되고 있어 TAC 대상종의 확대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TAC에 대한 어선별 할당에 있어 불법적 어획은 자원 감소 및 TAC 배분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타 어업인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TAC 대상종에 대한 정밀한 어획량 모니터링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산자원조사원의 확대 및 정밀한 모니터링이 시급하다. 

또 TAC 대상종에 대한 정밀한 조사평가가 선행돼야 어업인의 신뢰 구축은 물론 예측 가능한 어업 경영이 가능하며, 정밀한 어황 예보는 소진율 제고를 통해서 어업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선, 연구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휴어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확대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휴어제의 효과를 유지시킬 관리수단이 준비된 업종을 중심으로 휴어제에 대한 확산이 필요하다.  


|양식산업
10년간 3개소에 1200억 투자


▲마창모 KMI 양식어촌연구실장=2019년은 우리나라 스마트 양식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스마트 양식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의 성공은 국내 양식산업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향후 10년간 동서남해 3개소에 12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여기에 스마트양식 인력 양성사업에 10년간 100억원이 투자된다. 현재 추진되는 스마트 관련 대규모 사업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산업적 관점에서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소규모 양식어가의 규모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동화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 질병관리가 용이한 양식시스템의 적용을 통한 폐사 감소, 사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개발 투자 등이 요구된다. 

또 2022년부터 광어 양식장에서 배합사료 사용이 의무화되고, 2026년까지 전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중심의 협의체를 만들고, 정책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원양산업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조성 주목


▲정명화 KMI 국제수산연구실장=2018년 약 48만톤을 기록한 원양어업 생산량은 2019년 약 49만톤으로 소폭 증가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연안국의 수산자원 보존관리 강화 조치로 인해 국내 원양업계의 향후 쿼터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7년 생산이 급감했던 원양 오징어 생산량이 더딘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징어 주요 생산 해역인 포클랜드에서 오징어(채낚기 어업)에 대한 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개별양도성어획할당제)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원양 오징어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3년까지 정부 출자분 850억원을 포함한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조성 및 노후어선 교체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업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적으론 주요 국제통상 협정에서 수산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 IUU(불법조업국) 어업 관련 보조금 금지 규정을 협정문 본문에 포함, 수산보조금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어촌사회
어가인구 11만여명…고령화 가속


▲백은영 KMI 양식관측팀장=어촌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소멸 위험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어가수는  2013년 6만325가구에서 2017년 5만2808가구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9년 어가수도 5만194가구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어가인구수는 2019년 11만3647명(2017년 12만1734명)으로 추정된다. 어가 고령화율은 2013년 29.9%에서 2017년 35.2%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9년은 35.9%로 전망됐고, 이러한 추세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가소득은 2013년 3800만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은 5200만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어가소득 증가 요인은 어업소득 보다는 어업외소득과 이전소득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양레저·관광 수요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아울러 도시민의 어촌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어·귀촌정책은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연간 1000명 내외가 어촌사회에 정착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귀어인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귀어인은 20% 미만으로 나타나 이들의 어촌사회 정착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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