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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하역비 협상 조속한 마무리를"하역노조, 도매법인에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지난해 공정위 지적에 따라
한 자리 모여 협상 어려워져
도매법인별 따로 인상률 논의
일부는 구체적 협상 못하기도
"늦어도 2월부터는 적용 기대"


서울 가락시장의 하역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하역노조 측이 도매법인의 조속한 협상 마무리를 요구하고 있다.

가락시장의 하역비 협상은 통상 3년마다 진행된다. 올해 하역비 협상은 2016년 2월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올해 하역비 협상이 다소 지지부진한 것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락시장 도매법인에 대한 결정 때문이다. 공정위는 하역노조와 도매법인이 하역비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률을 담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하역노조와 도매법인이 한 자리에 모여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이에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은 공정위에 도매법인과의 일률적 하역비 협상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하역노조는 하역비는 하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하역비를 수수료 개념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임금의 집단적 결정, 이른바 도매법인들과 일괄적으로 하역비 협상을 하는 것은 통상의 임금협상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공정위는 하역노조와 도매법인들이 모여 하역비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도매법인들이 인상안을 논의해 인상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답변만을 놓고 보면 하역비 인상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가능하지만 인상금액에 대한 도매법인의 합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현재 가락시장 3개 하역노조는 도매법인별로 하역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도매법인과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하역비 협상을 진행했고, 진척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도매법인과는 구체적인 협상을 실시하지 못했다.

가락시장 3개 하역노조 측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하역비 협상을 요구했는데 공정위 사유 등을 이유로 미뤄졌다”며 “(공정위의 회신도 있어)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으니 진지하게 어려운 하역노동자를 위해 도매법인들이 배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역노조 측은 늦어도 오는 2월부터는 인상된 하역비가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6년 2월에 실시된 하역비 인상은 3년마다 적용된 인상 시기를 넘어서 실시됐다. 올해 2월의 인상시기를 넘기게 될 경우 또 다시 인상시기가 늦춰지는 셈이다.

정해덕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은 “하역비 협상은 노동조합이 행하는 단체교섭으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아울러 도매법인 개별적으로 하역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만큼 도매법인에서도 하역비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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