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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농업현장은 <1>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타 산업과 인력확보 경합…경영 부담 가중

시설원예농가 우려 가장 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경영안정사업 병행해
경영주 단기 충격 완화해야


올해부터 노동자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을 적용해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된 이래 2년 연속해서 10%대의 오름세를 보인 셈이다. 과거 인상 추세와 비교할 때 인상 폭이 두드러진 만큼 경제와 고용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력 의존도가 높은 국내 농업현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는 비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 이후 2018년 농업을 분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실제 영농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품목별·지역별·계별·성별 고용 노동력 수요·공급 불균형 심화=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저임금인상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농업 고용 노동력 시장 특성은 특이하다. 우선 여성 고용 노동력 비중이 높고, 품목별로 성별 투입 시간 비중이 달랐다. 더불어 지역별·계절별로 고용 노동력 활용 빈도와 시간이 차이를 보이고, 영농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고용 노동력 투입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농업인력 확보를 놓고 시기(계절성), 지역(주산지), 품목 간 경합이 심했다. 농촌 인구 고령화·과소화와 맞물려 농촌 지역 내에서 작동하던 전통적인 노동력 확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일손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돼 왔다. 고용 노동력 수요가 늘어나면 △지역 임금 상승 △타 지역 인력 유입 촉진 △인력 확보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농작업 외부위임·위탁 증가 또는 일부 작업 포기 등으로 이어진다. 이 중 지역 임금 상승과 인력 확보 거래비용 증가는 농가 경영비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도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다.

▲ 축산·시설원예 농가 각각 42.4%, 63.1% 최저임금 인상 영향 우려=지난해 5~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표본농가 804호(시설원예 403호, 축산 401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축산 농가 중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중은 42.4%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경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축산 농가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거나(27.1%) 구직자의 임금 인상 기대(47.0%)에 따른 부담을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는 축산 농가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시설원예 농가 중 영향이 (매우)크다고 응답한 비중은 63.1%에 육박했다. 임금이 이미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인상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응답한 시설원예 농가 비중은 축산 농가보다 현격하게 낮았다.

그리고 임금을 많이 지급해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농작업 난이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농가는 고용 노동력의 유보임금(구직자가 취업하고자 할 때 최소한 받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임금 수준) 인상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원인(51.0%)으로 제기했다. 경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29.7%) 시설원예 분야 특성과 맞물려 경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 산업 부문과 인력을 놓고 경합이 치열해지면 임금 및 경영비 압박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 노동 시장 구조 문제 대응 필요=농업·농촌 인구나 경제활동 인구 추세를 볼 때 농업 부문 인력 공급 문제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고용 노동력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가 계속 된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농가 인건비를 단기적으로 많이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경영주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되기에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경영안정 사업을 병행해 단기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노동력 수급 방식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대안 중 하나로 현재 운영 중인 알선·소개 서비스 주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알선·소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서비스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농경연 유찬희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농업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을 확대하면서 숙련도 등 노동의 질을 높이는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무엇보다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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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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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찬희 2019-01-12 12:27:34

    이동광 기자님. 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입니다.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자님과 인터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보고서 결론에서 세 번째 제안의 한 부분이기는 한데 기사 내용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자님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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