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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중인 농업직불제 개편 논의 본격화되려면···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해를 넘겨온 농업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말 농업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직불제 개편 토론회 장면.

직불제 개편 논의 공전…내달 임시국회에 주목

‘예산·쌀 가격안정장치 마련’
정부 농민단체 요구에 답해야
실질적 논의 본격화될 듯


해를 넘겨 온 농업직불제 개편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생산자단체들이 선결과제로 정부에 요구한 직불제 예산과 쌀에 대한 시장가격안정장치 마련이 실질적인 개편논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정부의 가시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논의테이블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상당기간 공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뜻으로, 사실상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차원의 논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차원의 결과는 빠르면 2월 임시국회 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2019년 주요 농림사업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골자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직불제개편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논의를 통해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이어 농업직불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위해 농민·생산자단체와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려는 한편, 직불제개편협의회 구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또 ‘앞으로 구성하겠다’는 직불제개편협의회를 통해 기본직불 수령 자격과 지급수준, 단가체계,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선 및 이행점검체제, 준수업무 설계와 수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직불제 개편논의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에 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전업농들의 사단법인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요구한 선결요건에 대한 답 없이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농민·생산자단체 등에서 직불제 개편 논의의 선결과제로 제시한 개편 직불제 예산과 개편 이후 쌀 가격안정장치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편직불제 예산은 농식품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고위 당·정 또는 청와대까지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 고위급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회차원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직불제 개편 관련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달 중으로 농해수위에서는 쌀목표가격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내달 임시국회에서나 직불제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쌀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함께 논의하자는 여당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서로 다른 사안’이라며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차원에서 직불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직불제개편협의회를 통한 논의는 국회차원의 직불제 개편 방향이 잡힌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산을 소폭 높이는 수준에서 직불제를 개편하는 것이 상황 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 “예산당국과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또“국회차원의 결과가 나오는 데로 개편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와도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ir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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