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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내실화 위한 농민단체 결속 중요

[한국농어민신문]
 

올해 가장 핵심 농정의 하나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이다.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농정개혁이란 화두를 앞세워 제시한 공약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3년차에야 출범할 만큼 농업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과 지각행보를 면치 못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농특위는 지난 2002년 발족돼 초기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농업현안의 범부처 조율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후 장관급 위원장의 농식품부 자문기구로 격하돼 2009년 해체됐다.

따라서 이번 농특위는 오는 4월 출범이란 일정에 맞춰 위원회 구성부터 실행과제 설정 등 현안이 많다. 무엇보다 민관 협치 기구로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관주도의 하향식 농정을 상향식 민관 협치로 전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식량자급률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푸드플랜 수립 등 범부처 이해를 융합하는 역할도 농특위의 임무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전국민이 공감하도록 확산시키는 등 활동 범위가 넓다.

농특위법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공익기능 실현, 지역발전과 복지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보전 및 지방분권의 자율농정 수립 등도 과제다. 이를 위한 농민단체의 결속이 중요하다. 단체별 이해관계를 떠나 농특위가 풀어야 할 공동의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관철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만큼 농민단체의 결속된 역량이 없으면 성과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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