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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 예산 극과 극···식약처 ‘늘리고’ 농식품부 ‘깎고’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 농식품부의 식생활교육 정책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사진은 어린이집에서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11년 19억→2018년 413억
식약처, 올해도 26억↑ 힘 실어

2015년 74억→2019년 51억
농식품부, 5년째 뒷걸음질
"식생활교육 정책 분발해야"


식생활교육 정책을 펴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5년 연속 관련예산이 삭감된 반면, 식약처는 급식사고를 계기로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농식품부가 식생활교육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분발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약처는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칭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을 제정해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하루 한 끼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밥 먹는 아이가 전국에서 226만 명, 노인시설에서 식사하는 어르신이 26만명에 달한다”며 “지난해 식중독의 45.7%는 집단급식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급식의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방문해 위생·영양 등과 관련된 식생활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이낙연 총리가 식약처의 식생활교육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예산은 2011년 19억원에서 2018년 412억8100만원으로 가파르게 늘었고, 올해도 약 26억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등 앞으로 식약처의 식생활교육 정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농식품부의 식생활교육 예산은 또 삭감됐다. 농식품부는 2009년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해 가정·학교·지역에서의 식생활교육을 민관 거버넌스(협치) 방식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식생활교육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 확산과 민간 추진체계 확대를 통해 약 100여개 시군구 지역협의체를 결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2015년 73억5000만원에서 올해 50억8400만원으로 5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약 60억원의 예산 증액을 추진했지만, 예산당국의 반대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만큼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식생활교육계 한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우리 농식품에 대한 충성도 및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래서 식생활교육이 중요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전통 식문화 계승 및 자국 농산물 소비촉진 등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체계적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농무부 중심으로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농림수산성에서 식육정책을 통해 자국 농산물과 식문화를 통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농식품부가 식생활교육 정책에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식약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과 농식품부의 식생활교육 사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중요한 식생활교육 사업이라는 점에서 농식품부의 예산만 삭감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식생활교육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덩달아 많은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식품부가 식생활교육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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