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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농정개혁 바로 실천하자

[한국농어민신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해 인사에서 밝힌 2019년 농정의 핵심은 사람중심의 농정개혁 추진이다. 농업농촌 본연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 방향으로 농업·농촌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로컬푸드 활성화, 공익적 가치 증진, 엄격한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농업·농촌·농민에 보다 나은 미래를 담보해 내고,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정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2019년 기해년에는 마땅히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농업계 20인의 전문가들이 지난 한 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평가를 보면 농민들이 과연 새해를 맞아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절반 이상이 농정개혁에 상당히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95%가 기대수준에 비해 불만이라고 답한 것이다. 그 원인 중 핵심은 대통령의 농업·농촌에 대한 무관심과 공약 이행 의지의 부족에서 비롯됐다. 아무리 좋은 농업 관련 정책을 내세우더라도 대통령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정책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농정이 겉돌게 된다는 사례를 보여준 셈이다.

많은 국민들이 황금돼지의 해라고 모두 마음이 들뜨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러나 농민들도 같은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았는지 의문이다. 올 한해를 정리할 때 또다시 농정개혁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이개호 장관은 농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농정개혁에 대한 의지를 바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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