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요 농업정책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친환경농업 통합 지원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여성농업인 바우처 상향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농축산식품 분야 정책 목표를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으로 설정한 가운데 고령·여성농 지원 확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단가 인상 등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선의의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4개 세부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지원하고 농가 자율사업을 확대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따른 지원단가를 대상별 20원에서 40원 인상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비를 지원한다.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 50% 중 35%를 도비로 지원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15%까지 줄이고 월동무와 당근을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추가해 각종 재해로부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나설 예정이다.

FTA기금 사업으로 시설하우스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에 대한 농가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신규 사업으로 20년 이상 노후하우스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최고 온도를 현재 5도에서 10도로 기준을 상향해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을 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초지 내 불법 경작행위를 방지하고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초지 조성 월동채소 재배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초지법 위반농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양두환 친환경농정과장은 “올해 제주 농업정책은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정책 개선 추진에 초점을 두고 농가 지원사업 현실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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