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쌀 목표가격 등 해결 기미 없고
정부 농정개혁 요구도 날로 커져
농어업 현안 해결위해 노력할 것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입니다.

희망찬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농어민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2018년 계획했던 일들은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19년을 맞이하여 원하는 성과를 얻는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농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적인 생명산업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44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은 우리 농어민에게 기분 좋은 한 해로만 기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농정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현장에 산적해 있는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무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에 쌓인 폐단이나 폐정을 청산하고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농업계 인사들은 청와대 앞에서 29일 동안 노숙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도 농어민 여러분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은 9.5% 증액되었지만 농업예산 증가율은 1.1% 증가하는 데 그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8년 12월에 시행된 수확기 구곡미 방출은 농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쌀 목표가격 설정, 직불제 개편 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록 힘든 시기를 걷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어민 여러분과 농업 관련 여러 단체들이 농정철학을 새로 세우고,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저 역시 국회 차원에서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싸우지 않는 상임위’,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항상 유지하며 농어업 현장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농어촌의 진로제시’, ‘농어민의 권익보호’, ‘농수산업 정보제공’이라는 창간정신을 잃지 않고 농어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신 한국농어민신문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기해년에는 한국농어민신문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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