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새해가 밝았다. 기해년(己亥年)이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의 해라고 한다. 예로부터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아 집안 살림을 늘려줘 부를 상징하는 동물로 불린다. 그래서 농가마다 소득이 증가하고 농업계 전체적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해본다.

지난해 농업계는 개정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운동을 전개해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개헌 자체가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무엇보다 농정 수장의 장기 공백화에 농심은 분노했다. 지방선거를 이유로 사퇴한 농식품부 장관의 5개월 공석으로 농업에 대한 청와대의 홀대와 외면의 속내가 드러나면서 농심 이반을 부채질했다. 영농철에는 개화기 우박과 한파에다 여름 폭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농가의 시름도 깊어졌다.

다행히 쌀값이 연중 회복세를 거듭하면서 안정감을 주었다. 또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농업교류의 발판을 되살렸다. 다만, 산림분야 병해충 방제지원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농특위법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상반기 출범할 예정이나 농업회의소 법제화는 과제로 남았다.

새해에도 해결해야할 현안 산적

올해도 농업계의 전망은 밝지 않다. 급선무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다. 현행 18만8000원을 바탕으로 산지 쌀값을 감안해 실질적 가격안정을 추동하는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 직불제 개편은 논 고정·변동직불제와 밭 및 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영농 구조상 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방적 통합추진에 농가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새해 첫날부터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제도(PLS) 논란도 지속된다. 농가 홍보가 부족하고 소면적·다품목 적용 농약이 충족되지 않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다 0.01ppm을 초과하면 처벌받는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축산농가의 지속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점에서 합리적 조정이 요구된다.

FTA 농어촌상생기금 안정화도 핵심 과제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2년 동안 505억7000여만원에 그쳤다. FTA로 실질적 수익을 보는 민간기업 출연이 6.9%에 그쳐 농업계의 공분을 샀다. 국회 등의 독려를 통한 내실화가 시급하다.

또한 FTA 다각화 등 시장개방 가속화도 주목 사항이다. 정부가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에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를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브라질 등 남미 5개국과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도 대응키로 함으로써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가 소득안정에 온 힘 기울일 것

이와 함께 3·13 동시 조합장선거도 이슈다. 현행 제도로는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다 정책토론회나 정견발표 등이 금지돼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고 진정한 농협개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와 농촌 고령화·공동화를 넘어선 농촌소멸론까지 대두된다. 가구당 농가소득은 2017년 3824만원 수준으로 도시근로자의 60%에 그친다. 순수 농업소득은 1994년 1000만원 대에서 24년 동안 그대로일 만큼 심각하다. 농산물 판매수입이 같은 기간 1535만원에서 3058만원으로 2배 정도 늘어난 반면 경영비는 502만원에서 2053만원으로 4.1배나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신년기획을 통해 소득양극화를 비롯한 농민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직불제 개편과 농민 기본수당제를 도입한 지자체 사례 및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 등 농가 소득안정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이들 현안을 바탕으로 한국농어민신문은 새해에도 농가소득 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