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베트남 FTA 발효 4년차를 맞아 이들 국가에서의 농축산물 수입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촉진을 위한 특혜관세 활용률 개선은 물론 FTA 상생기금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중국에서의 농축산물 수입은 올해 46억3000만 달러로 발효 이전 평년 대비 5.6% 증가했다. 품목별로 김치가 1억3900만 달러(29만톤)로 22.2%, 고추는 1억3700만 달러(23만톤)로 17% 늘었다. 마늘은 6400만 달러(5만4400톤)가 수입돼 25% 증가했다. 수출은 11억1000만 달러(16.7%)로 수입 대비 비중은 23.9%에 그친다. 수출 특혜관세율 활용률은 44.2%로 낮다.

베트남도 같은 기간 수입이 14억7000만 달러로 발효 이전 평년 대비 125.9% 증가했다. 쌀 등 곡물을 비롯해 고추, 오이, 당근, 바나나, 망고 등 다양하다. 바나나 6998.6톤, 망고 578.5톤, 자몽 757.2톤 등으로 10년 관세 철폐 품목이어서 매년 급증한다. 수출은 4억5000만 달러로 52.6% 늘었지만 수입 대비 비중은 30.6%에 그친다.

이에 따라 FTA 상생기금 내실화가 강조된다. 이는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것으로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을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505억7000여만 원에 그친다. 출연금 비중도 공기업·공공기관이 93%인 반면 민간기업은 6.9%로 미미하다. 지난 11월 국회 농해수위가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상생기금 출연을 독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기업의 적극적 출연은 물론 당초 ‘여야정협의체’ 논의에서 제기됐듯 부족분은 정부가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