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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밀 중장기 발전대책’ 마련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수매 비축제 35년만에 부활
군·학교 등 공공급식 추진 가능
새 수요처 발굴 ‘실효’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밀의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에 중점을 둔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018~2022)’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정부가 ‘밀’ 단독 발전대책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수매비축 예산 100억원과 시설 지원예산 36억5000만원 등 관련 예산이 뒷받침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발전대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밀 수매비축제의 부활이다. 농식품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1984년 폐지된 밀 수매비축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억원의 신규예산을 확보, 2017년산 재고 1만톤을 수매비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매비축 시행이 기대되는 이유는 공공급식 확대와 직결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밀 생산량 부족으로 군급식이 중단된 전례가 있지만, 수매비축이 실시되면 군대와 학교 등 공공급식에 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수매비축한 밀을 군·학교 급식·수입밀 가공업체 등 신규 대량 수요처에 할인 공급해 국산밀의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며,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2019년부터 군급식 잡곡으로 ‘밀쌀’이 추가 채택(월 48g/1인당, 연간 200톤 수준)됐다. 아울러 올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진행돼 호평을 받은 밀쌀 학교 시범급식을 2019년부터 타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가루가 1985년 수입 자유화된 이후 정부의 시장 개입 및 농가지원은 무척 제한적이었고, 유효한 정책수단이 부재했다”며 “현재 국산밀의 품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수매비축제는 이번 발전대책이 실효성을 갖게 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보급종 확대 등 밀산업 발전 ‘기틀 마련’
 

민간 주도 ‘국산밀 R&D 프로젝트’
빵·중화면 등 적합한 유전자원
2022년까지 5개 이상 개발키로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밭식량작물까지 전면 지원  
밀 의무자조금 전환도 힘써


농식품부는 국산밀의 품질제고를 통해 밀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밀 품종 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국산밀 R&D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빵·중화면 등에 적합한 국내 환경 적응 경질밀 유전자원을 5개 이상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밀 품질 균일성 제고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급종 선정 및 공급방식을 기존 생산자(농가) 중심에서 수요자(가공업체) 참여방식으로 개선해 국산밀의 가공·이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쌀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되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밭식량작물(밀, 콩, 감자 등)까지 전면 확대·개편한다. 밀을 포함해 밭식량작물을 생산·유통하는 공동경영체에 대해 교육·컨설팅, 농기계·장비, 저장·건조·정선·가공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36억5000만원의 신규예산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밀 생산자단체 등이 품종 통일, 파종·시비·수확, 수매·저장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분된 고품질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밀-콩, 밀-감자 등 벼 이외의 소득작물과 연계된 밀 작부체계 보급을 확대하고, 타작물 재배 단지화를 중점 추진한다. 수확 후 건조·저장·제분·유통단계에서 철저히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밀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을 지원(매년 3~4개소)하고, 기 개발된 ‘국산밀 수확후 관리시설 표준모델’ 보급도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생산자단체·가공유통업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급식, 지역 음식점 등 국산밀 판로 확대를 추진하는 충청남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남·전북 등 밀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밀 생산-가공·유통-소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9년부터 기존의 외관상 품위 규격 외에 가공용도별 단백질 수준 및 품종 순도 등이 포함된 밀 품질등급 규격을 신설하고, 품종 및 품질 등급별 10~20% 이상 차등된 가격에 정부 수매해 국산밀 품질 제고를 유도한다. 그동안 밀은 가공·이용시 품질 균일성이 중요하나 기존 농산물 검사 규격에는 밀가루 가공적성 품질 등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국산밀의 품질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밀 의무자조금 전환(2019년 목표) 및 국산밀 이용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2020년, 생산자단체 주관) 추진을 통해 국산밀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하나로마트 내 국산밀 PB제품 생산·판매 확대 및 aT 사이버거래소와도 연계해 국산밀제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내 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계약재배 장려 △밀 품질등급제 시행 △비축사업의 운영 △집단급식소에 우수밀가공품 우선구매 요청 △유통센터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밀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관계기관·전문가·생산자단체·가공유통업체 등을 포함한 ‘밀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국산밀 생산·수요기반 확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이 밀 수급안정 및 고품질 밀 생산 유도를 통해 국산밀 생산·소비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산자 및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세부과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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