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성 증가·지속가능성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환경목표 명확히 설정해야
농업과학기술위 조정기능 강화
공공농업 R&D 투자전략 마련


한국 농업정책 목표는 초창기 쌀 자급과 주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달성하는 것에서 이제 지속가능한 농업과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삶의 질 향상, 환경보전 등 다양한 이슈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적이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OECD는 기준수준 및 환경목표의 설정이 정책 수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줄 것을 조언하고 있다. 농업혁신시스템에 대해서는 농림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 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업정책 목표=한국의 농업정책 목표는 지난 60년간 변화를 거듭해 왔다. 1970년대까지는 농작물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쌀에 대한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주를 이뤘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에 농업정책이 집중 됐다. 최근에는 농촌경제 활성화, 수출시장 개척, 농업의 환경성과 강화 및 식품산업 성장 등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농정목표는 쌀 자급과 주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에서 식품공급 사슬의 경쟁력 제고,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 농촌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개년(2018~2022년) 계획에서는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소득 안정화,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과 환경보전 간 균형 발전 등으로의 농정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친환경 및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부문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 주요 정책으로는 직불제에서 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와 새로운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축시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축산업의 환경성과 개선과 귀농·귀촌 장려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은 농업분야 지식 및 혁신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산물 생산과 분리된 직불제를 도입했음에도 전반적인 농업 정책 포트폴리오는 주곡 생산과 농가소득 지원과 관련된 정책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농업의 생산성 증가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더 많은 공공 자원을 재분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농업부문 환경정책 설계 시 기준수준 및 환경목표의 설정이 정책 수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준수준은 농업인 스스로 제공해야하는 환경질의 최소 수준이며, 환경 목표는 바람직한 수준의 환경질을 의미한다. 농업환경정책의 확고한 틀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은 지역 생태조건과 잘 부합하는 기준수준 및 환경목표를 더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농업혁신시스템=농업 연구개발(R&D)에 대한 공공투자가 증가해온 결과 한국은 농업 R&D에 대한 지출 집중도가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농식품 부문은 높은 R&D 투자에 따라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개선 등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농업혁신시스템(AIS)은 여전히 민간부문의 연구 및 기술자문서비스 역할에 있어 제한적이며, 공공연구 및 지도기관과 같은 공적 주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오늘날 농업혁신은 점점 네트워크에 기반 한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 환경에서는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접근 방식이 새롭고 시급한 과제에 대응해 더 큰 혁신을 촉진한다. 반면 한국 농업혁신시스템 주체들은 민간부문, 생산자, 정부 사이의 연계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기구로서 농림과학기술위원회가 설립돼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을 포함한 복잡한 공공 농업 R&D 시스템은 서로 다른 공공기관들 간 다층적 행정 수준의 조정이나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보다 통합되고 일관된 공공 농업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림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R&D 투자 규모가 크다는 점은 민간 부문의 R&D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농가와 농업법인이 소득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민간 R&D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른 부문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주체들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공공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 모두의 요구에 보다 부합하는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끝>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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