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여야 논의 교착상태 장기화
쌀직불제 개편안도 ‘내년으로’
당정 최종 조율안에 ‘촉각’

연내 처리에 기대를 모았던 쌀 목표가격 설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11월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함께 관련 논의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여야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쌀 목표가격과 연계해 처리하려던 쌀 직불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2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목표가격 설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올해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7일 예정돼 있어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에 앞서 26일 또는 27일 오전 소위에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회의 자체가 소집되지 않았다. 이로써 쌀 목표가격 설정 및 직불제 개편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배경을 놓고 ‘책임론’은 단연 국회로 쏠린다. 소위 차원의 논의는 여야 입장이 엇갈려 실질적인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 협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선 이 역시 진전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5년 전 현행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여야 지도부 협의를 거친 뒤 상임위에서 처리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위 논의와는 별개로 물밑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결국 여야 지도부 차원의 논의 테이블에 농업 현안들이 오르지 못한 채 다른 현안들에 밀리고 있는 부분이 핵심 이유로 보인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건은 당정의 최종 조율안이 어떻게 제시될 것인가에 달릴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낙연 총리의 모로코 순방길에 한·모로코 의원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동행해 관련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27일 농업계 대표자들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 목표가격 및 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당정 계획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목표가격을 연내 확정해 농업인들의 근심을 덜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과 별개로 소위를 서둘러 열어 관련 논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3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현행 목표가격 18만8000원(80㎏ 기준)이 극적으로 처리됐다. 당시 쌀 목표가격을 논의하기 위해 농해수위가 여야정 ‘6인 협의체’를 가동시킨 데 이어 최규성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월 27일 쌀 목표가격 인상을 주장하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