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식품부 5만5000ha 목표
올대비 5000ha 늘렸지만
올해 참여농가 대부분 고전
“목표 달성 어려울 것” 전망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쌀생산조정을 위한 조치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 세부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우려가 먼저 제기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도 쌀생산조정을 위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추진된다. 15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만5000ha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면적에 비해 5000ha가 늘어난 것이다.

지원단가는 평균 34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규모이며, 작물에 따라서는 지원액이 늘어나는 품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내년에도 참여할 경우 기존과는 달리 100%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현장의 참여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새롭게 정해지는 목표가격이 2017년산까지 적용된 18만8000원(80kg 기준)보다는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는 점과 작목전환과 작부체계 변경에 따른 농가의 실패 우려, 벼농사에 비해 저조한 기계화율 등이 여전히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벼에서 콩으로 작목을 전환하면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했다는 전북의 한 농가는 “파종 후 논에 물이 들이처서 다시 파종을 해야 했고, 폭염으로 인해 성장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면서 “따져보니 별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남의 또 다른 한 쌀 전업농은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농식품부도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오른 콩을 제외하고 대부분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이 올해 어려움을 겪었고, 콩 값이 오른 것도 작황저조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농가 수익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생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지만 생산과 소비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올해 참여한 농가가 내년에 참여할 경우 100% 지원이 이뤄지며, 일부 작목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높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