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정책
식약처, ‘PLS 시행’ 요지부동···거세지는 반발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민·생산자단체 등
"강행땐 식약처 해체 투쟁"
GMO완전표시제 도입 주장
소비자·시민단체들도 합세
적발사례 나오면 후폭풍 셀 듯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농민·생산자단체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다 한발 더 나가 ‘식품관련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은 물론 ‘PLS를 강행할 경우 식약처 해체투쟁’까지 예고했다.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에서 PLS 시행 후 실제 적발사례가 발생한다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 정문 앞에서 개최된 ‘농민 생존권 말살, 국민 먹거리 안전 위협 식약처 규탄 범 국민대회’에서 규탄대회에 참여한 농민·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 대해 ‘농산물수입공급안전처’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PLS를 강행할 경우 식약처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농업계를 대표하는 농민·생산자단체 대부분이 같은 의견으로 참여했다.

또 식약처가 PLS의 도입에 대해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알권리 차원에서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함에 따라 식약처에 대한 공분은 농민단체를 넘어 시민·사회단체로까지 이어져 단체들 간의‘연대’로 이어진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규탄집회에는 ‘GMO감자 수입 허용 반대와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하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하면서 100여개 가량의 단체가 연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특히 실제 시행 후 PLS 적발사례가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에서는 ‘PLS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법·규정을 만들어 지키지 않으면 빨간줄을 긋겠다는 것”이라면서 “생산이 뭔지도 모르는 식약처가 능력도 안되는데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식약처의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PLS를 시행한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농민들은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식약처로 향할 것”이라면서 막다른 상황을 예고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