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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 예산 3조원 확충 쌀값 안정장치 내놔야 직불제 개편논의 참여”한농연 공식 입장 발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18일 정부의 직불제 개편 추진에 대해 3조원 이상의 예산 확보와 쌀값 및 쌀 수급안정 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편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농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4만 한농연 회원은 정부가 ‘3조원 이상의 직불제 예산 확보’와 함께 ‘자동시장격리 등 쌀값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안정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전제 조건 하에 중장기 직불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동참할 것을 밝힌다”고 알렸다. 

한농연은 “모든 논의는 결국 직불제 예산 확보와 현장 우려 최소화가 관건”이라면서, △쌀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시장격리를 포함한 수확기 쌀 가격 및 수급안정 장치를 제도화함과 동시에 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확충하라 △현장 농업인과의 지속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직불제 개편으로 발생할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라 등의 요구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농연은 “현행의 직불제 개편에 있어 핵심 사항인 대농과 소농, 쌀 농가와 밭 농가 간의 갈등 최소화, 변동직불제 폐지의 대안으로 자동시장격리제 등 수확기 쌀값 및 쌀 수급안정을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타작물 전환에 따른 쏠림현상 및 풍선효과 발생 최소화 등 직불제 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은 쌀 농가를 포함한 250만 현장 농업인 모두의 공통적 요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윗돌 빼 아랫돌 괴는 식’의 직불제 개편은 농업계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일 뿐이며, 정부가 쌀 산업 발전을 위해 그간 집중 육성해 온 중·대규모 전업농이 이번 직불제 개편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러한 확고한 인식 아래 대·중·소농 모두가 공감하는, 농업·농촌의 회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직불제 개편 논의가 이뤄진다면, 한농연은 이와 관련한 논의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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