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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각에 산란일자 표기, 안전성과 무관···철회하라”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계란 껍데기 산란일자 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우리나라 계란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양계농가를 중심으로 반발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계란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계란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불거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 대책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이유로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의무 표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2019년 2월 23일자로 시행한다. 또한 내년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으로 계란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가 선별·포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5~1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양계농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란계 등 양계농가의 경영 여건과 산지 유통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 제도라는 것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김현권 의원이 주최한 ‘정부의 계란 안전성 대책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난각의 산란일자 표기는 안전성과 무관하고 현실성에 동떨어진 정책으로 철회돼야 한다”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경우에도 현행 계란유통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우선적으로 전국적으로 GP센터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각계 전문가들 또한 입을 모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상덕 대전충남양계농협 조합장은 “난각 산란일자 표기는 외국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만형 다한영농조합 조합장은 “생산된 계란이 그날 모두 판매된다면 문제없지만 유통과정에서 수급조절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성은 모든 유통단계의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남기훈 양계협회 채란위원장은 “식약처의 제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시설구축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산란계농가들이 모두 빚더미에 앉으라는 얘기로 현실을 모르는 식약처가 제도를 하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잘못된 정책은 소비자나 농가에게 이로울 것이 없어 관계부처와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위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내년 4월부터 계란 선별포장업 허가 시설을 통한 계란유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재 허가받은 곳은 1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식약처가 마련한 대책이 계란의 안전성 제고는커녕 양계농민들의 과도한 경영부담을 강요하는 현실성 없는 공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식약처의 계란 안전대책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양계농가들은 지난 13일 충북 오송 식약처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산란일자, 식용란설별포장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양계농가들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으로 산란계농가들은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계란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고충을 망각하고 있는 식약처가 과연 국민의 식약처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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