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매년 천만톤 씩 들어오는 GMO로
국내 농업 무너지고 왜곡 심각
식량자급률 제고 실현방안 찾아야

내년이면 우리나라에 GMO가 들어온지 20년이 된다.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약칭으로 유전자조작생물체 혹은 유전자변형생물체라고 한다. 특정 생물체의 유전자를 빼내어 다른 생물체에 이 유전자를 삽입하여 만든 새로운 생물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고엽제를 만드는 회사의 고엽제 폐기 웅덩이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미생물. 이 미생물의 고엽제에 견디는 유전자를 빼내어 콩의 유전자에 이식한다. 그러면 제초제에도 견디는 콩 아니 콩과 똑같이 생긴 새로운 생물체를 만드는데, 이런 생물체를 GMO라 한다. 제초제에 견디는 제초제 내성 GMO, 벌레가 잎을 갉아먹으면 내장이 파열되어 죽는 살충성 GMO가 대표적인 작물  GMO이고 주로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등에 이 기술을 쓴다. 

이런 GMO가 매년 천만톤 씩 들어온다. 주로 사료로 들어오고 식용으로 2백만톤이 수입된다. 국민들이 한해 먹는 쌀이 약 4백 만 톤이니 얼마나 많은 GMO가 수입되어 들어오는지 짐작이 된다.

이 GMO는 처음 수입될 때부터 찬반 양론이 대립하였고 이 논쟁은 지금까지 논리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GMO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사용해 왔는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난치병의 치료나 의약품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육식과 가공식품의 풍족한 소비를 유지하려면 GMO 사용은 어쩔 수 없다 대략 이런 주장이고 반대하는 쪽은 GMO가 위해하니 사용하면 안된다, 삽입된 유전자의 안정성의 문제로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를 오염시키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돌이키기 어렵다 대략 이런 주장이다.

GMO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올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국민청원의 내용은 해마다 2백만톤이나 식용 GMO가 들어와서 식품의 재료로 사용되는데 어디에도 GMO를 사용했다는 표시는 없으니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사용 표시를 할 것, GMO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니 학생들의 급식에는 재료로 들어가지 않도록 제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었으므로 청와대는 답변을 내어 놓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가인상, 통상마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생협을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된다며 계속해서 GMO를 원료로 쓴 식품에 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표시를 반대하는 측은 GMO에서 식용유나 과당, 포도당 같은 당류를 추출하면 단백질이 남지 않아서 DNA검사를 할 수 없으니 Non-GMO와 다르지 않다는 실질적 동등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GMO 콩과 옥수수는 대부분 남북아메리카에서 생산된다. 거대 자본이  대규모 플랜테이션 재배가 가능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알 권리도 중요하고 또 아직 어리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를 급식재료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막대한 양의 GMO로 인해 국내 농업이 무너지고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콩이나 옥수수 생산기반은 거의 무너졌다. 반면 쌀은 남아서 쌓이는 비축미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농업이 거대자본에 의해 좌우되면 기후변화나 전쟁 등 위기 상황이 될 때 식량을 자급할 수 없어 식량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국가는 이런 위기나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료용 GMO의 수입을 줄이면서 논의 GMO 대체작물 생산을 유도하고 남한의 쌀과 북한의 옥수수, 콩을 교환하여 쌀 문제와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GMO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면 남북이 서로 상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옥수수나 콩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여 콩 이나 옥수수로 작물전환하는 농가가 늘어나면 타 작물 생산농가들의 압박도 줄어들어 다른 작물과 농가의 살 길이 함께 열릴 것이다.

정부는 통상마찰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식량과 사료의 자급률을 어떻게 올릴 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호성 약속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9년이면 북미간 비핵화 프로세스와 제재해소가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도 다양한 협력이 진행될 텐데 이를 통해 우리 농업문제, 식량자급과 주권을 강화하는데도 잘 활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GMO 수입 천만톤 시대는 2018년으로 마치는 해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