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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 ‘불통’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2차 공청회에서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통과에 앞서 한우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2차 공청회서도
수입 허용 당위성만 되풀이
한우산업 보호 외면 여전 
농해수위 “최소한의 장치 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2차 공청회에서도 국내 한우산업 보호대책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수입 허용의 당위성만을 되풀이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진술인으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주선태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허용에 따른 정부의 한우산업 보호대책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식약처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식품 안전성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농해수위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그러나 2차 공청회도 1차 공청회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됐다. 지난 1차 공청회 당시 “한우 산업 보호 대책을 농식품부가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농해수위 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날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소해면상뇌증(BSE)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했고, 한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여전히 한우산업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빈손으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 처음 나온 최성락 식약처 차장도 “동물용의약품과 같은 잔류 화학물질 관리, 병원성 미생물, HACCP 운영 관리 등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입 허용에 무게를 뒀다.

다만 2차 공청회에선 학계 전문가로 참석한 주선태 경상대 교수가 1차 공청회에 나왔던 학계 전문가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 큰 차이다. 주선태 교수는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은 잘 만들어서 서류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전 유럽의 비육우 산업 현장을 돌아본 결과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DNA검사 기반의 생산이력제를 100% 실시하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이력제를 운영하고 있어 BSE 발생 여부를 100% 추적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2차 공청회에서도 농식품부가 한우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며 최소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후 한우 농가들에게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 진해)의원은 “한우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송아지생산안정제, 비육우안정제 등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책은 들어줘야 한다”며 “정부가 한 달 동안 빠르게 한우농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한우농가와 협의하고 그 후에 수입위생조건을 통과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의견에도 김현수 차관이 ‘선 수입위생조건 통과’를 고수하자 정부 측의 변함없는 태도에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다시 한 번 농가 보호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홍길 회장은 “일본이 시장개방 전에 자국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대책을 수립하듯 우리도 수입 허용 전에 한우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완벽한 농가 보호 대책이 없으면 한우 농가들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어 “농해수위에서도 한우농가 보호대책 수립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한우 사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제 마지막 판단은 국회로 넘어갔다. 마지막 정리를 맡았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추가적인 공청회 개최에 대한 언급 없이 “토론 내용은 향후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2차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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