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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농업 혁신보고서 분석 <1>현황과 과제“한국 농업구조, 대규모 상업농-영세 한계농 양극화 심화 전망”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도농 소득격차 해소 핵심과제
풍부하고 독특한 식문화 반영
틈새농산물 등 수출 잠재력


올 초 문재인 정부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난 농정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그 핵심 방향 중 하나는 농업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 한계에 대응해 농업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난해 초부터 올 여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 농업혁신, 생산성 및 가능성 검토’ 연구를 수행하고, 12월 5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농촌 저소득 문제, 농업혁신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OECD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전반적 농업현황=한국은 토지자원과 수자원이 부족한 국가이다. OECD 회원국 중 인구밀도가 가장 크고, 국민 1인당 농경지면적은 0.03ha(2013년 기준)로 가장 작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지면적은 170만ha였으며,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17%를 차지한다. 산업발전과 도시개발로 인해 농지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1인당 담수량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한국의 농가 소득은 금융위기에서 회복한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3년~2016년까지 농가 평균 실질소득은 매년 0.7%씩 상승했으며, 이는 주로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증가에 의해 이뤄졌다. 반면 실질 농업소득의 비율은 1995년 48%에서 2015년 30%로 하락했다.

농가와 도시가구 간 소득불균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농가의 도시가구 대비 상대소득은 1995년 96%에서 2015년 64%까지 하락했다. 도시가구와 가장 큰 소득격차를 보인 농가 유형은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영세농(일반농가)로 도시가구 소득의 34%에 불과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정부는 2001년부터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보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지속가능성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은 현저하게 감소했으나 질소와 인의 잔류량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현재 질소 수지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양분 과잉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과제=한국은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업노동력 감소에도 영농기계화로 인해 지난 50년간 OECD 평균보다 높은 농업생산성 증가를 달성했다. 이는 쌀 부문 생산성 증가를 예로 들면 주로 생산성이 높은 소수의 대규모 농가로 농지가 집중되는데 기인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농업구조는 대규모 상업농과 영세 한계농으로 더욱 양극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평균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64% 수준인 것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단으로는 소농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도농 간의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농촌지역개발정책과 일반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의 둔화는 식품 수요구조의 변화와 노동비용 증가로 한국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이 내수 식품시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더 성장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적인 국내 식품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향후 한국농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시장 개발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풍부하고 독특한 식문화를 반영한 틈새시장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에서 잠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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