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내년도 농업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제자리걸음에 그쳐 문재인 정권의 농업홀대이자 ‘예산 패싱’이란 비판이 뒤따른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올해 기준 9.5% 인상됐다. 이에 반해 농업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 19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20조원으로 1.5% 증가에 그친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조6596억원으로 1.1% 증액(1600억원)돼 제자리걸음이다.

농식품부의 경우 농산물 유통과 농촌복지개발, 노후저수지 등 수리시설개보수, 생산기반 조성은 증액된 반면 농가소득 경영안정과 식품분야는 감액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된 농산물 재해·재난 지원예산은 당초 2조3078억원에서 2조4135억원으로 확충됐다. 채소가격안정제와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 예산도 1조1507억원에서 1조1608억원으로 늘었다. 푸드플랜 중심의 로컬푸드 확산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1926억원에서 2022억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국산밀 재고 해소를 위한 비축예산 100억원이 신규 편성돼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에 반해 쌀 변동직불금의 경우 기존 1조800억원 가운데 쌀값 안정 등을 이유로 2533억원만 책정돼 8276억원이 전용됐다. 이를 모두 다른 사업에 책정했다고 하지만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변동직불금을 유지하면서 신규 예산을 확보해야 전체 예산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란 논리다. 정부의 직불제 개편도 충분한 예산확보가 핵심이란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농업예산 5% 인상은 다시 내년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