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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창농 지원사업’ 탈락위기 청년농 구제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1차 선발 독립 예정자 80여명
선정되고도 농지 마련 못해
이달까지 경영체 미등록시 탈락

급하게 구하느라 일단 계약
부적합 농지 임대 사례도 속출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 둬야"
농식품부 "개선지침 마련 중"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하 청창농 지원사업)’ 선정되고도 농지를 마련하지 못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독립경영 예정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지침상 1차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올해 12월 말까지, 2차는 내년 4월까지 본인 명의의 농지를 마련,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경영주 등록을 하지 못하면 지원사업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현재 1차의 경우 80여명이 경영주 등록을 하지 못해 탈락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차에 선발됐지만 몇 개월 동안 농지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최경희(가명·31) 씨는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 농지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다. 구한다고 해도 직불금 수령이나 양도소득세 면제조항 때문에 대부분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꺼린다.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몇 차례 엎어지다 보니 기한내에 농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기반 없는 청년농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희망을 가졌는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어디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영체 등록을 위해 급하게 농지를 구하느라 일단 계약부터 추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효진(가명·29)씨는 “우리 면에는 아예 농지가 없어서 농지은행의 도움을 받았는데, 집에서 30~40분이나 걸리는데다 두 개 면에 떨어져 있어 많이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시골마을에선 대면관계가 중요한데, 마을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농사철에 농기계 빌리는 데도 무척 고생을 했다”고 전했다.

최근 농지를 정식으로 계약했다는 박정찬 씨(가명·33)는 “이장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농지를 찾았지만, 평수도 400평밖에 안 되는 데다 인삼밭으로 쓰던 곳이라 실제 소득은커녕 내가 원했던 친환경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도 당장 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니 우선 계약을 했고, 목초를 재배하면서 한 두 해는 토질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일본의 청년취농급부금의 경우 창농 준비기간 2년, 창농 이후 5년간 급여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도 농업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예비 청년농들을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며 “당장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사업지침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균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사무관은 “농지 문제도 있지만 축산 쪽을 계획하고 있는 선발자들의 경우 축산업 허가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논의단계로 대외적 발표는 어렵지만 이에 대한 지침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 연말 전에 보완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창농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100만~80만원의 자금을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됐다. 지난 4월 1168명이 선발됐고, 추경을 통해 400명을 추가로 선발, 현재 총 1568명이 선정된 상태다. 이 중 독립경영 예정자 선발 인원은 1차에 502명, 2차에 177명 등 총 679명(43%)이다. 내년도 사업의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2000명)보다 400명이 감축된 1600명으로 조정됐으며, 예산은 214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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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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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창 2018-12-14 22:23:12

    농업인에대한 지원 정책을 보면 농촌에 잠재적 실업자를 이주시킨다는 의구심을 들게한다. 청년들의 도시실업율을 농촌의잠재실업율로 전환시키고있는 정책이 되지않기위해서 도시창업 못지않는 자립적 자유경쟁체질배양 기반조성이 필요함에도 기존의 묻지마식 산업부양책을 답습하고있어 세계 농업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을뿐만아니라 농업인에대하여새로운 해택자들만 양산하고 있다. 결국 해택자들은 거대 대출자의 신분으로 지원기관의 면피성 지원 루프에서 거품생산성으로 기반을약화시키는 원인이될것이고 더불어 세금만 축낼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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