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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식품부 예산 ‘14조 6596억’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전년대비 1600억, 1.1% 늘어
변동직불금 등 9개 사업 감액
생활SOC 확충 등은 증액
한농연 “예산증가율 미미 실망”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1.1% 늘어난 14조 6596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 예산안 14조 6481억원 대비 115억원, 2018년 예산 대비 1600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주요 예산안을 보면 변동직불금 3242억원을 포함해 9개 사업에서 3453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생활성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확충, 농업인 자금지원, 밭작물 산업 육성 등 확대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0개 사업에는 3568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은 △노후저수지 리모델링과 흙수로 정비 515억원 △국내산 밀 1만톤 비축 신규 지원 100억원 △축산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222억원 ) △잡곡단지 조성과 논타작물 재배단지 간이배수개선 지원 37억원 등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내년 농식품 분야 예산도 국가 예산 증가율인 9.7%에 근접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음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예산이 확정되면서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을 총 1조6718억6740만원을 증액한 16조3221억6740만원으로 의결했었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마두환 총장은 “한농연은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 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재조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해 왔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국회 상임에서 논의해서 증액한 사업안마저 외면 받는 현실을 보면 농업이 홀대 받는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큰 폭으로 증액되더라도 전체 국가 예산안 테두리에서 예산 규모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농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예산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이뤄져야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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