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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 "직불예산, 3조2000억으로 확대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정부 농업직불제 개편 관련
쌀전업농 ‘가이드라인’ 제시
"5가지 충족될 때 논의 참여"


정부가 농업직불제 개편을 위해 전방위적인 설득과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쌀생산자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안이 충족될 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 논의와 협의체 구성에 대해 △3조2000억원으로 직불예산 확대 △자동시장격리제 등 농업현장이 동의하는 가격안정장치 마련 △직불금 수령기준 재정립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직불금 상한기준 유지 △법 개정시 쌀의무자조금 거출 근거 삽입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그간 △면적에 따른 하후상박 지급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제 폐지 등의 정부안에 반발해 농업직불제 개편 논의자체를 반대해 왔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서에서 ‘현재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 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규모농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안인 1조8000억원이 아닌 3조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가 철폐될 경우 시장 쌀 가격 혼란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현장의 동의가 가능한 자동시장격리제 등의 가격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기준은 이번 결정될 목표가격과 연동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직불제 개편을 위한 세부적 논의를 위해 가칭 직불제개편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결과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직불제 개편 논의 협의결과 수용을 청와대와 정부가 약속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피해가 예견된다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면서 ‘농정역사에 남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협의를 지속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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