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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덜 된 PLS···정부는 “그래도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내년엔 계도 중심 제도 운영”
이개호 장관 수차례 발언에
농민단체 “사실상 유예”로 해석

농식품부 “법적 조치 불가피…
교육·컨설팅 강화 뜻” 밝혀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한 해 동안은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왔던 농식품부가 ‘계도’의 의미가 교육과 컨설팅 강화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 등에서 ‘계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발언해 왔고, 이로 인해 ‘계도’의 의미를 ‘법적 제재조치의 한시적 유예’로 받아들여 온 농민단체의 인식과는 결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도 도입을 20여일 앞둔 지난 10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도’의 개념에 대해 “PLS제도는 시행하고, 농업인들이 잘 알 수 있게 이 제도가 무엇인지, 검출기준에 부적합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며 벌금이나 처벌 같은 것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다. 계도는 PLS제도를 더 잘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농식품부에서는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계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PLS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은 농산물이 폐기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는 것이 핵심인데, 이 같은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컨설팅과 PLS 사전예보제 등을 확대해 기준치 이상의 검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도’라는 용어가 제시된 시점이 농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PLS제도의 도입 시기를 유예할 것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한 때이고, 농식품부 장관이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식약처와 협의하겠다’면서 내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유예’로 받아들였던 농민단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시적으로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를 사실상 PLS제도의 유예로 받아들였었는데, 농식품부 말대로라면 식약처의 입장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비의도적 혼입 문제처럼 현장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간 농민단체들이 반대를 해 왔던 것인데, 어떻게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라면서 “결국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 문제가 발생해야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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