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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매법인 공모제 도입 강행···도매법인협회 “조례개정 명분 없다”“도매법인 역할 간과” 반발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 지난 7일 열린 도매시장법인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도매시장법인 대표들이 현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법인을 공모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도매법인들이 명분과 목적이 불분명한 조례 개정이라고 반대했다. 대전시는 12월 중으로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조례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시 조례 개정 내용의 당사자가 되는 대전청과와 대전중앙청과 대표가 참석했다. 아울러 대전시의 상황이 다른 지방도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도매시장법인협회 지방지회장(박성한 정일청과 부사장)도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대전시의 조례 개정이 명분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가 공모제 도입의 이유가 도매법인의 경쟁촉진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다는 것인데 이는 도매법인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생산자와 중도매인은 물론 조례 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매법인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조례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했다.

실제로 대전시가 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를 한 상황에서 도매시장법인협회는 물론 대전청과와 대전중앙청과가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으며, 한농연중앙연합회와 한농연대전시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농촌지도자대전시연합회, 한국유통법인중앙연합회(한유련), 한유련대전시연합회 등 농민단체들도 반대 의견서를 냈다.

송인석 대전청과 대표는 “대전시의 조례 개정은 그동안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공모제 도입이 바람직한 것인지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어서 공론화를 해 보자”고 제안했다. 송미나 대전중앙청과 대표 역시 “공모제가 되면 개설자의 권한이 강화될 텐데 그러면 도매법인은 개설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도 펼칠 수 없다”며 “도매법인 자체의 중장기 사업계획 등도 개설자에게 눈치를 보면서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바람직한가”라고 말했다.

심재규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부회장은 “도매시장 정책은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 가운데 중요한 정책이다. (공모제 도입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도매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개설자들이 도매시장 발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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