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국회ㆍ정당
농특위 부활···내년 4월 본격 가동국회 통과 농림어업 관련 법안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농림어업 관련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사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 의결 모습.

2년 만에 농특위법 처리
농정공약 1호…농업계 “환영”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비 가능
GMO 사료원료 표시 의무화
자경농지 양소세 면제 등 8건 
조세특례제한 일몰기한 연장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를 비롯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농림어업 분야 법안을 정리했다.

▲농특위, 내년 4월 가동=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2년여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의결 조율과 병합 심사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본회의 처리까지 단숨에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만큼 향후 농식품 분야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농특위 설치를 촉구한 농업계도 환영의 분위기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 방향, 국민의 먹거리 공급, 농민 복지증진 등에 대해 협의하고, 대통령의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30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법 공포 후 4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 4월 무렵이면 농특위가 가동될 전망이다.

▲새만금간척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해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염해농지에는 새만금간척지 등이 해당된다. 또한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우량농지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농지법 개정을 두고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많았다.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일부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며 농해수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한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GMO 사료에 GMO 표시 의무화=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이를 포장재와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사료관리법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닭·오리 농장 인근에 종축·사육 허가 제한=닭·오리 종축업과 가축사육업의 경우 기존 닭·오리 농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못하도록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하도록 축산법이 개정됐다. 또한 축산환경의 정의를 신설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이 법의 목적에 추가하며,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했다.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주기를 현행 2년 1회에서 1년에 1회로 상향하며, 보수교육주기도 현행 2년 1회에서 1년에 1회로 상향했다.

▲이력관리대상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를 국내산 닭(닭고기), 오리(오리고기), 계란까지 확대하는 등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서는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가금이동신고 등에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자도 앞으로는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비포장 비료 판매·유통 시 사전 신고=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포장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와 공급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 소비자에게 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환경오염 방지 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농약 판매업자 등이 농약의 구매정보를 기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약의 판매·유통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약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조세특례제한, 기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건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4년 연장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4년 연장 △농어업 등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 10년 연장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 10년 연장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 10년 연장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등이다.

▲농어촌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소득 농어촌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이 이뤄졌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