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과소화마을 2010년 이후 점차 줄어
복지·정주생활기반 등 만족도 상승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론을 넘어서 농촌공동체 재생의 길’을 주제로 열린 제24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토론회에서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그간 개별 사업단위로 지원하던 농촌개발관련 사업을 통합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지방소멸론이 실제 발생할 지를 두고 연구를 진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농식품부 지역개발정책=김철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농촌의 새로운 활력창출을 위한 지역개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농촌공간계획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누구나 와서 교육·문화·환경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표로, 농촌공간 활용실태 조사분석을 토대로 공간체계 재구성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3·6·5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인데, 읍 소재지를 중심거점, 면 소재지는 기초생활거점으로 하고, 마을을 연계시켜 소매·보건·보육·문화·의료·창업 및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농촌개발과 관련해 과제별로 각각 지원되는 현 사업시스템을 정비해 통합지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철 과장은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이 7000~8000억원 정도 되는데, 대상 시군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70억원 정도 수준이 된다”면서 “5년 단위로 나눠본다면 350억원정도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에서는 어젠다만 제시하고, 실제 계획은 시군에서 맞춰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멸은 없을 것=도시보다 더 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 소멸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소멸여부를 분석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 연구위원은 “2015년을 기준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10인 이하로 출생한 읍·면이 전체 읍면의 50%나 됐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20% 이상인 읍·면이 84.2%나 되는 등 소멸론과 소멸지수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이후에는 농촌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과소화 마을도 2010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래전망 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인구 예측에서는 미래 농촌 인구는 지역에 따라 감소하더라도 소멸은 없다”면서 오히려 “2030년 후반까지 1029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분석결과를 내놨다. 심 연구위원은 또 “매년 조사하고 있는 농촌에서의 정주 만족도도 복지·교육·정주생활기반·경제활동 일자리·문화여가·안전 등의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환경·경관·지역사회 등의 부문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심재헌 연구위원은 “도시에서의 경쟁보다는 ‘소확행’이나 ‘워라밸’ 같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이 아닌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농촌 어디서나 불편함이 없는 생활권 구축과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다움의 재생, 지자체 단위의 농촌공간 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면 농촌소멸론은 완화되거나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