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정책포럼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소확행’·‘워라밸’ 등 꿈꾸며
도시→농촌으로 인구이동 증가
과도한 위기론 확산될 경우
정부지원 축소논리 나올 수도


지난 2011년 출범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지방소멸론을 넘어서 농촌 공동체 재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소멸론에 과도하게 경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들어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늘어나고 있고, ‘소확행’ ‘워라밸’ 등과 같은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도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은 지방소멸론에 대해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종종 듣고 있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십 년 이내에 사라질 수 있다는 극단적 전망도 나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228개 시·군 중 89개가 소멸지역으로 집계됐고 대다수는 농촌지역”이라면서 “하지만 지방소멸 위기의식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것도 경계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어차피 사라질 농촌인데 왜 이에 대한 투자를 하느냐는 식으로 농촌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 논리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일본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가치를 다시 주목 받고 있고, 도시에서는 구할 수 없는 농촌만의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며 농촌만의 별도의 추진과제를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도 공개됐다. 심재헌 농경연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자체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소멸상황까지 가는 사례는 없었다”면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30년 후반까지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 결과를 내놨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개발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비슷한 농촌공간계획수립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농식품부의 관련사업 예산도 개별 건이 아닌 통합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동주관을 맡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홍성열 회장(증평군수)은 “농촌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더욱이 인구가 고령화되고 소멸의 위기도 많이 제기된다”면서 “이렇게 토론회를 통해 농촌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오늘 나온 얘기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많이 보급되고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국농어촌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정책 일선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폭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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