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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구역 태양광발전소 허용 신중해야

새만금간척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그동안 계류된 각각의 농지법 개정안을 심사해 마련한 대안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포함돼 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조성한 토지 중 토양염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지역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요건에 맞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농지법 개정논의에 관심이 쏠렸던 것은 농업진흥구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여론이 갈렸기 때문이다. 농업진흥구역은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11월초에 국회의원 16명이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를 타양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일었고, 이번에는 농해수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업소득이 정체돼 있고,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작물수확과 전력생산이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의 상용화사례가 늘고 있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도 끌어들여 농가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자는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식량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농업진흥구역이 2014년 75만4000ha에서 2017년 70만ha로 3년 만에 5만4000ha가 줄었고, 망가진 농지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어떤 사안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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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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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건 해 먹어야지 2018-12-11 18:12:11

    뉴스에 보면 태양광 사업이 문통령의 이전 조직들이 장악하고 있다지요?. 촛불을 빌려 정권을 힘들게 잡았는데 이 정권에서 한건 할수 있는 큰 기회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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