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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추 가격·수급안정대책 ‘뒷북’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10월부터 하락세 뚜렷했지만
농식품부 대책 한 달 이상 지나
정책 목표·대상 명확히 설정
시기 놓쳤지만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가격이 크게 떨어진 무와 배추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뒷북 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배추·무 가격 하락세에 대응하고 겨울철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무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이 11월 23일 수급점검회의와 12월 3~4일 중앙주산지협의회 및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생산자·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수급대책은=농식품부는 배추는 전반적으로 수급여건이 양호하지만 무는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는 가을배추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후기 작황의 호전과 김장 수요 감소 등으로 가격이 평년 대비 낮게 형성돼 있다. 다만 12월부터 김장이 마무리되면서 평시 수요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평년 수준의 가격을 회복해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무는 가을 무 후기 작황이 호전됐고, 8월 기상 불량에 따른 파종 지연으로 11월 출하가 몰리면서 평년 대비 낮은 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월동무의 생산량도 많아 당분간 가격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배추의 경우 겨울철 이상기상 가능성을 감안해 3000톤 수준을 수매비축할 예정이다. 비축물량은 한파·폭설에 따른 작황급변 등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수급여건이 과잉 기조인 무는 초과 공급 예상량을 단계적으로 시장격리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2월 초과 공급 예상량 1만8000톤 가운데 4000톤은 수매비축한다. 또 7000톤은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출하정지를 하고, 지자체(제주도) 자체 산지폐기 7000톤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무는 격주로 수급동향 및 기상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12월말에 향후 초과물량 재산정 후 필요시 추가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뒤늦은 정책이라는 비판 제기=농식품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뒤늦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의 경우 가격 하락세가 뚜렷했던 10월말부터 현장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됐지만 1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 대책이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 20kg 상품 기준 가락시장 경락가격은 10월 말부터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의 하락심각 단계에 해당했다. 등락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1달 이상 동안 무 가격은 하락심각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제야 대책이 나왔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산지의 한 관계자는 “무 가격이 하락할 당시에 이미 대책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책을 발표하면 적절한 시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책을 발표한 것은) 뒤늦은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이 이른바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효과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 가운데 무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과 출하정지, 산지폐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두고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지폐기는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 월동무에 집중하거나, 저장과 같은 수매비축은 육지무를 지금부터라도 우선 대상으로 삼던가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대책이 늦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늦은 대책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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