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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판매대금 2주 이내 지급토록”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소외됐던 농산물 유통에 주목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기대감

공정거래법 등 유통관련법률
소관 상임위도 정무위인 탓에
소상공인·제조업체 등에 중심축
농산물에 관심 확대 목소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최근 대형마트의 신선농산물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2주 단축시키는 걸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발의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내용이 발의돼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에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관련 부처나 국회 상임위원회가 농업과 거리가 있어 정작 법률 개정안이나 정부 정책에선 소외돼 있었던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내용=황주홍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신선 농수축산물을 납품받은 경우 판매대금을 2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 상태의 농수축산물의 경우 생산에서 유통·판매 단계가 길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 가격 폭등 및 폭락 등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잦아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황 위원장의 개정안이 빛을 보게 되면 산지에선 자금 흐름에 숨통이 트이고, 생산에도 더 집중할 수 있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위원장은 “일괄 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상품에 따라 차등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선 농수축산물을 납품하는 영농조합, 중간유통인, 농민 등의 자금운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농산물에 더 집중돼야=대형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비중을 보면 농산물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된 정부 정책 및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안 내용은 소상공인이나 제조업 중심으로 맞춰져 있었다.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이고, 관할 국회 상임위도 농해수위가 아닌 정무위로 정무위는 지역구가 농촌 출신인 의원이 적어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소상공인이나 중소 제조업체 등에 중심을 둔 법률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던 것이다.

실제 갑질 피해 행위 규제 등 농산물 유통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곤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등 실질적으로 농산물 유통과 관련되지 않은 법률 개정 내용이 주를 이뤘고,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번 황 위원장의 개정안 발의를 기점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유통관련 법률에서 농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한 관심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한 산지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가보면 알겠지만 농수축산물이 주를 이루고, 고객들도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은 그동안 농산물 유통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이번 황주홍 위원장의 법률 개정을 계기로 유통 관련 법률에서도 농산물 유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길 기대하며, 이번 황 위원장의 개정안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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