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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연임 허용’ 여론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국회 농해수위 공청회 개최
농식품부는 부정적 입장
'농협 손 들어주나' 시각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연임 허용’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회장 임기와 선출방식을 주제로 연 공청회 분위기다. 선출방식과 임기를 주제로는 처음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고 연임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공청회에서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에 대해 △직선제 전환 △연임 허용 △상근직으로의 전환 등을 입장을 내놨고, 농식품부는 △간선제로의 전환 이유 △단임 첫 적용 사례 등을 들어 사실상 반대입장을 개진했다는 점에서 농해수위가 ‘농협중앙회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진술인으로 나온 이구한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는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해 “대의원이 아닌 회원조합장의 경우 대표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고, 대다수의 조합장이 참여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직선제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상시적 업무 방안 마련’이란 사실상 현행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의 지위를 상근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또 임기에 대해 “4년 단임으로 돼 있어 중장기 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열린 기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임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면, 농식품부 진술인으로 나온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과도한 중앙회장 권한과 개인비리, 직선제에 따른 선거과열 등으로 인해 2009년 간선제가 도입됐다”면서 “다시 직선제로 전환될 때는 그러한 문제가 극복됐는지, 장치가 마련됐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연임과 관련해서는 “현행 단임제가 현 회장에서 처음으로 적용됐고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임제는 당시 사회·경제·정치적 상황을 반영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현재 그 상황을 다시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간선제로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고, 대표성 차원에서도 전체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현권·이만희·이양수·손금주·박완주·경대수·김종회·박주현·김정재 농해수위 위원 등 질의에 나선 의원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연임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한 발 더 나아가 현행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의 지위를 상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농식품부의 입장은 유보한 채 “선출방식과 단임·연임의 문제는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의견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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