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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19만3000원’일 때 변동직불금 지급 가능 목표가격 추정해보니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내년 예산 기준 ‘22만4000원’…AMS(최대허용보조) 한도 내 ‘24만5700원’

새로운 쌀 목표가격 설정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격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차원에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19만6000원을 제시했고, 민주평화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24만5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산 쌀 수확기인 10월과 11월의 산지쌀값 평균치는 19만3664원(80kg 정곡 기준)으로 앞으로 남은 수확기인 12월과 1월 사이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지쌀값이 19만원에서 19만3000원 사이일 것을 가정해 2019년 변동직불금 예산 및 최대허용보조(AMS)액을 감안한 새로운 목표가격 가능선을 추정해 봤다.
1ha당 63가마(80kg 기준) 생산·가마당 고정직불금 1만5873원·2018년 쌀고정직불금이 지급된 면적 81만8000ha를 적용한 것이며, 변동직불금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 5775억원과 AMS한도액인 1조4900억원을 기준으로 했다.

▲19만원·19만1000원=10~1월 2018년산 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19만원일 때 정부의 변동직불금 예산 5775억원 내에서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목표가격은 22만1800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당정이 농어업소득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내놓은 19만6000원보다는 2만5800원가량 높은 것이다. 또 변동직불금 한도예산인 1조4900억원 내에서 지급가능한 목표가격은 24만2600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쌀값이 19만1000원을 나타낼 경우에는 정부의 변동직불금 예산 5775억원 내 지급이 가능한 목표가격은 22만2500원가량으로 10~1월 산지쌀값이 19만1000원을 나타낼 경우 5610억원 가량의 변동직불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AMS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목표가격 대는 24만3700원에 조금 못미치는 가격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쌀값이 19만1000원이고, 목표가격이 24만3700원일 경우 변동직불금 규모는 AMS한도를 조금 넘는 1조4904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산지쌀값이 19만원일 경우 목표가격 20만8500원까지, 19만1000원일 때 20만9500원까지 변동직불금은 발동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19만2000원·19만3000원=10~11월에 형성된 산지쌀값이 거의 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예산 내, 그리고 AMS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목표가격 수준은 더 높아진다. 수확기 산지쌀값이 19만2000원일 경우 5775억원의 정부 예산안 내에서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목표가격은 22만3700원으로 추정됐으며, 1조4900억원 AMS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목표가격은 24만4700원에 조금 못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농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24만50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 수확기 산지쌀값이 현재와 비슷한 19만3000원을 유지할 경우 5775억원 정부예산 내에서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목표가격은 22만4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AMS 한도 내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24만5700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산지쌀값이 19만2000원·19만3000원을 나타낼 경우 변동직불금이 발동되지 않는 목표가격은 각각 21만500원·21만15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인 산지쌀값 21만원이 달성될 경우 AMS한도 내에서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목표가격은 26만2500원선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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