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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전 차관 "서해5도 주변 ‘해양보존수역’ 설정하자"한반도수산포럼 세미나서 주장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남북 공동어로, 자원 경쟁 의미
물리적 충돌 야기될 수 있어
조업 없는 수역 정하자는 것"

"수산자원 조사 선행을" 의견도


남북 수산협력 사업 중 하나로 서해5도 주변에 ‘해양보존수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이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은 궁극적으로 자원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양보존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다는 것이다. 

(사)한반도수산포럼은 최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동·서해 해양보존수역 설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덕배 인하대학교 초빙교수(전 농수산식품부 2차관)는 “공동어로는 자원 경쟁을 의미하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정부 당국이나 군 간의 마찰도 야기할 수 있다”며 “남북간 해양경계가 합의되지 못한 서해5도 주변수역에서의 공동어로는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덕배 전 차관은 ‘해양보존수역’ 설정을 제안했다. “‘해양보전수역’이란 남북 어느 어선도 조업하지 않는, 육상의 DMZ와 같은 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이라며 “매우 어려운 남북간 해양경계 설정 이전에, 잠정적 조치로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수역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남북 간 협의도 더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봤다. 그는 “해상에서의 군사경계에 대한 협의는 국방당국간에 해야겠지만, 수산협정 체결을 위한 어업수역을 정하는 것이라면, 조금은 자유스럽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면서 “구체적 해양보존수역은 남북이 협의해야겠지만, 2007년 12월 남북이 제시한 공동어로구역(안)을 포함해 양 측의 제안을 기준으로 ‘해양보존수역’을 설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박준모 연구위원은 종합토론에서 “해양보존수역 설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너무 광범위 하면 새로운 형태의 해상경계선이 될 수 있으며, 너무 협소하게 설정하면 해양보전수역을 설정하는 의미가 퇴색될 것인 만큼 대상 지역에 대한 수산자원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수산연구본부장은 “한반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선 남북 공동관리가 선행돼야 하고, 또 공동어로수역에서 남획함으로써 남하 회유량이 줄어 남남간 어업갈등이 발생돼도 안된다”며 “남북 수산협력은 북한 수역의 수산자원 상태와 어업 실태를 먼저 알아야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목표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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