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지역화폐 지원 계획 밝혀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 지난 11월 2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강연회 및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업이야말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만큼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경기도 농업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2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에서 농민기본소득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시·군에 배정된 농어촌 특별회계를 시설에만 쓰도록 돼 있는데 그 돈을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최저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단 예산이 적으니 시범적으로 가구당 소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한 뒤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설명했다. 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1인당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당 소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하면 농민기본소득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농민기본소득 더 나아가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만드는 역사적인 현장에 계시는 것”이라며 “1340만명에 달하는 경기도민 중 농민은 1만7000가구 30만명에 불과하지만,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직불금을 중심으로 한 대농 중심 정책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표기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그 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은 식량안보를 위한 다수확 정책이었으나 앞으로는 환경을 살리는 공익적 농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농민기본소득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양평군농업인단체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정동균 양평군수,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민주당 백종덕 여주·양평지역 위원장과 농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양평=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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