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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시장 단전·단수 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농어민신문]

○…노량진수산시장 구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구시장 상인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23일 기각 결정을 내려. 서울지방법원은 구시장 상인들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이번 결정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불법점유로 인해 영업할 권리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 범법행위가 보호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해당 가처분신청 기각은 예상한 일”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주차시설 접근 차단 조치를 포함한 시장 폐쇄를 통해 선량한 시민이 접근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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