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 정부의 제1 농정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이르면 내년 봄, 10년 만에 부활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년이 넘도록 국회에 묶여있던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농업계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한목소리로 농특위 설치를 요구해 왔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가푸드플랜 수립,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의 농정개혁과제를 실천하려면 범부처적 협력이 필수인 만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 구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고 정치권이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 농식품부 장관 및 청와대 비서관 공석 사태마저 장기화되면서 농업계의 애를 태웠다. 개혁의 골든타임인 집권 2년을 허송세월했으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농특위가 내년 봄 활동 개시와 함께 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2002년 부총리급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농특위가 이후 위상이 격하돼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은 정권의 의지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농특위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농특위 운영이 관료들에게 휘둘리면서 ‘옥상옥’ 논란을 자초했고, 특히 3기에 와서는 농식품부 자문기구로 위상이 강등되면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림부 장관 자문기구로 설치된 농정개혁위원회가 관료들에게 휘둘리다가 공중분해된 것도 타산지석이다.

이번 농특위는 이전의 농특위와 달리 관료들이 아닌 농민들과 민간의 의견을 담아 실질적인 농정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속기구인 농특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