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환경·경관·생태계 등 초점
공익형 직불제 확대 역설
소비자와 소통 강화 의견도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다. 현재의 친환경 농정이 환경보전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대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인증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둘러싼 주체들,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및 가공업자, 정부 등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 즉 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같은 의견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이 지난 22일 동자아트홀에서 개최한 친환경농업 발전 토론회에서다. 이날 행사에는 최양부 전 청와대농림해양수산 수석비서관,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장 등 주요 내빈과 참석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친환경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추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친환경농업도 일반농업과 마찬가지로 기계화, 전문화, 대량생산, 외부 투입재 등 산업화가 이뤄졌지만 근본적으로 이는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활동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친환경농업 실천 의의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제부터라도 친환경농업은 환경, 경관, 생태계, 공동체, 사회문화적 관계보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농산물과 함께 생산한 공공재를 판매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도 이에 동감했다. 박 총장은 “현재 안전 농산물 프레임으로 인해 분석과 결과, 인증이 중시되는 친환경농업의 목표와 취지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한다”면서 “인증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친환경농업이 공공재라는 입장에서 공익형 직불제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도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임영아 박사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친환경농업법 전면 개조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친환경농업 진영에서 패러다임전환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현재의 친환경농업법 전면 개선의 의견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친환경농업 정책추진 현황’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개인적 소견임을 전제로 “지금의 친환경농업법은 인증관련 내용이 주류로, 친환경농산물 관리법에 가깝다”면서 “전체 농업환경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주체간 협력 및 공동 대응= 최덕천 상지대 교수는 “현재 생산자는 소득, 소비자는 안전성 강화, 유통 및 가공업자는 인증, 정부는 증산 및 양적 확대 등 각 주체간 목표가 각각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의 목표가 환경에 있다”면서 “주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주창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도 “친환경농산물의 신뢰회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