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의회, 긴급 기자회견
정부 ‘19만6000원’ 결정 질타
목표가격 단위 변경 등 요구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도
대정부건의안 만장일치 통과
"농민들의 소득 오히려 줄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라는 농민들 목소리응 받아 각 지방의회에서도 쌀 목표가격 인상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9일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쌀 목표가격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8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향후 5년 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전남의 농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가치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던 전남도의회도 정부의 쌀 목표가격 결정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면서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가격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또 도소매 가격 기준단위와 소비자 쌀 소비추세 등을 감안해 80kg인 목표가격 단위를 20kg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성일 의원은 “농가 경영비용은 계속 오르는 데 소득은 수십 년 째 정체 상태다”며 “쌀 목표가격이 최소 24만 원은 돼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도 쌀 목표가격 80kg 24만원 보장, 정부양곡 쌀 수확기 방출계획 철회, 쌀 목표가격 기준단위 80kg에서 1kg 단위로 변경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2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빈지태(더불어민주당·함안2) 농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쌀 목표가격 80kg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대통령, 국회의장, 정당대표, 관련부처 장관 앞으로 보냈다.

이날 빈 위원장은 대정부건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11월 8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9만600원으로 정해 국회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발표했는데, 이는 농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발표다”라고 질타했다.

빈 위원장은 “지난 13년간 쌀값은 폭락하고 목표가격은 단 한차례만 인상됐다”면서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그동안 쌀 목표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면 올해 목표가격은 23만원이 됐을 것이고, 생산비 상승률까지 반영했다면 24만원이 됐을 것이다”라면서 “쌀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농민들의 생계유지를 고려해 80kg 24만원(1kg 3000원)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양곡 공매를 수시로 시행해왔고, 올해 6월 10만톤과 8월 4만톤에 이어 11월 15일 5만톤 방출 3차 공매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겨우 정상화를 찾아가는 쌀값을 폭등으로 규정해 쌀값을 잡겠다고 사상초유의 수확기 정부양곡 방출을 단행하는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기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 61.8kg이고, 실제 유통되는 쌀 포장단위는 10kg나 20kg이 대부분이다”면서 “현행 쌀 목표가격 책정 기준인 80kg 단위는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낡은 잔재이기에 1kg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일방적으로 농민을 희생시킨 저곡가 정책을 폐기하고, 2005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제대로 된 쌀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농민들의 염원을 담아 △생산비와 농민들 생계유지를 고려한 쌀 목표가격 80kg당 24만원(1kg 3000원) 보장 △정상 단계로 진입하는 쌀값 하락시키는 정부 비축미 방출계획의 즉각 철회 △쌀 목표가격 기준단위 80kg에서 1kg으로 변경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안, 창원=최상기·구자룡 기자 chois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