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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육성책 강화 필요하다 <3>농수산대학 졸업생 정착 방안은은퇴 앞둔 농가와 연계…비후계농 자녀에 길 터줘야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 청년농업인들의 유인정책은 많아졌지만, 보다 더 세심한 정착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농업전문학교 인기 높아졌지만
영농기반 없는 졸업생 취업 어려워
농어업분야 6년 의무종사 이행 애로

농어촌 유인책 뿐만 아니라
더 세심한 정착방안 모색 급선무


우리 농촌은 고령화 되고 있어 젊은 청년들의 유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 9월 중순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농림어업 최근 고용동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통계청 조사결과 올 7월 고용동향이 전년 대비 6만1000명 증가한 데 이어 8월 고용동향도 6만9000명 늘었다는 고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60대 이상 연령층 증가세가 뚜렷했다면 후반기부터는 30대의 유입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청년농업인을 받아드리기 위한 정책이 세심하지 못하고 허점 투정이라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날 토론에서도 전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 최민규 사무국장은 “얼마 전에 센터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지 상담하러 온 적이 있다”라며 “그 젊은이들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이었는데 의무영농을 해야 함에도 비농업계 자녀들이라 일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은 국립대학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정예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전교생이 전액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해 2009년 농수산대학으로 개편된 이후 청년뿐 아니라 기존 농업인들에게도 인기를 얻어 현재 입학정원이 550명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만 5000여명에 이른다.

문제는 졸업생 중 농어촌 출신이지만 영농기반이 부족하거나 도시에 기반을 둔 학생들이다. 비후계농 자녀다보니 농사를 짓거나 농업관련 법인에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학교 설립 이래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건강보험을 분석한 결과 모두 300명의 직장보험 가입 전력이 밝혀졌다.

박완주 의원은 “졸업 이후 6년 동안 농어업 및 관련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함에도 아직도 206명의 졸업생이 농업활동과는 거리가 먼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현재도 재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의 지적처럼 영농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졸업생들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영농에 종사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측면도 분명 없지 않다.

최민규 사무국장은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귀농 유인 정책은 많은데 정착에 필요한 정책은 부재한 것은 사실이다. 농촌으로 온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강동규 경남수출파프리카생산자연합회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퇴를 앞둔 농가에 청년들이 취업해서 나중에 승계 받도록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청년들의 농업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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