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15일 현재, 20kg 기준 3원 하락
정부비축미 5만톤 방출결과 촉각

지난 2일 정부가 정부비축미 5만톤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14일 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가 공매공고를 낸 가운데 지난 15일자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치가 나왔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5일 기준 조사치에 비해 20kg 기준 3원 하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만8421원으로 5일 기준 조사치 4만8424원에 비해 3원 하락했다. 이미 통계청이 지난 10월 5일자부터는 2018년산 신곡을 대상으로 산지쌀값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7년산 구곡 방출이 산지쌀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전망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5만톤 구곡 공매결과가 2018년산 쌀 시장상황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산 쌀 최종 생산량 조사결과에서는 올해 쌀이 386만8000톤 생산되면서 전년에 비해 10만4000톤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였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도정률이 전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통계청의 조사치보다 더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만톤 비축미 방출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량 낙찰될 것인지 여부와 낙찰가격은 얼마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높은 가격에 전량 낙찰이 된다면 산지조곡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공매결과 높은 가격에 전량 낙찰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비축미 방출로 실현하려 했던 정책목표도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RPC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대상은 2018년산 신곡으로 모두 전환됐는데 구곡을 풀어 산지쌀값을 떨어뜨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수확기 쌀시장의 메카니즘을 잘 모르고 한 정책으로 본다”면서 “수확기가 무르익으면서 신곡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산지쌀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을 것인데, 농민들의 공분만 사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비축미 방출이 조곡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쌀값 하락의 위험신호로 작용하면서 투매로 이뤄질 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농촌사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