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빈지태)는 지난 9일 해양수산국, 15일 경남농업기술원과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16일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해삼 씨뿌림 및 서식기반 사업장(통영시 산양읍) △영운항 개발사업현장(통영시 산양읍) △부산항 신항 건설현장을, 13일에는 △ICT활용 축산악취 기계·장비 지원 사업장(의령군) △축산물 유통패커 사업장(부경양돈농협)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14일에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함양군) △경남서북부거점APC(거창군) △거창농협쌀조합공동법인RPC 등을 방문해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활동을 펼쳤다.

특히 15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해서 ‘경남도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농해양수산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며 농업인 사기 진작에 힘썼다. 이에 그날 행정사무감사는 저녁식사로 도시락을 먹은 후 밤 10시에 육박한 늦은 시각까지 진행되는 투혼이 수반됐다.

16일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종료 직후에는 손호현 부위원장이 제안한 ‘쌀목표가격 현실화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남농업기술원 이전예정지 재검토와 동물위생시험소 분리이전 추진 △해삼 씨뿌림 및 서식기반 사업의 어촌계 소득화 저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과 최저가격 보장방안의 조속한 마련 등에 대한 지적과 요구가 강도 높게 제기됐다.

농산물최저가격 보장 서둘러야
▲빈지태(더불어민주당·함안2) 위원장=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절과 최저가격 보장방안 마련은 농민들의 염원이자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진척이 더딘 것 같다. 경남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속도를 내 달라. 농민수당제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일선 시군에 대해 도비 우선 지원방안을 고민하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전면시행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 우려에 대응과 지원방안 강구하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되도록 챙겨라. 도축검사 증명서 발부 시 흑돼지를 표기해 지역특산물을 차별화시킬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라. 식물공장은 해악적인 요소가 있고, 경제성도 없는 만큼 지양하라. 인위적으로 과일의 저장성을 높이는 물질의 무상보급은 신중을 기하라. 굴 패각 처리는 농업용 비료 사용이 저조하다면 매립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 어업도 가업승계 지원조례 만들고, 어민수당제도 고민하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개선을
▲손호현(자유한국당·의령) 부위원장=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건립된 시설 중 주민 이용률이 낮은 시설이 더러 있다. 사업 선정 후 이견과 갈등 심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깊은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도 생긴다. 국비 지원율이 높다고 사업예산 확보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계획을 통해 농촌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 되는 사업으로 개선하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고 당초 목적에 맞는 집행 이뤄지도록 점검·지도·감독 철저히 하라. 구제역·AI 비발생 청정지역 유지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
구아바, 여주, 백향과 등 새로운 소득작물에 대해 판로 등 지속적인 뒷받침 필요하다. 한방항노화제품도 판로를 못 찾아 연구성과 퇴색되지 않도록 기관·기업연계 마케팅에 힘써라.
사각지대 많은 해양쓰레기 체계적으로 처리되도록 점검하고 적정한 인력 및 예산 투입하라.
스마트 양식사업 육성, 적조 및 고수온 대책 추진에 더욱 만전 기하라.

효과없는 해삼 씨뿌림사업 폐기
▲김석규(더불어민주당·창원1) 의원=해삼 씨뿌림 및 서식기반 조성사업은 통영시 산양읍 중화어촌계 현장에서 확인했듯이 어촌계 어민 소득화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효과조사 실시결과에서도 해삼 생산량은 증대됐으나, 유전자 분석결과 방류종자와의 혼획율은 낮게 나타난다고 돼 있다. 국고 보조율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촌계는 해삼 생존율, 관리·채취문제 등으로 사업을 기피하고 있다. 5년 정도 사업을 했으면 확신이 서야 할 단계인데, 그렇지 않다. 소득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았고, 투자한 것에 비하면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골고루 소득이 돌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업은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 완전 폐기가 어렵다면 다른 업종으로 지원을 전환하라. 대규모 축산물 유통패커 사업 지역주민에게 후유증이 없도록 하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생색만 내지 말고 사업량 확대하라.

인공어초 효과 검증·사후 관리를
▲김하용(더불어민주당·창원14·부의장) 의원=해삼 씨뿌림 사업이 연간 6억원을 투입해 어촌계에서 3000~4000만원어치 수확하는 식으로 국고만 축내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개선이 절실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의 사업을 지양하고,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해양레저산업 육성은 한국문화여건에 맞는지, 어업인과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일본 마리나사업 시행착오 교훈삼아 내실 기하라. 어촌계 사업은 바지락·전복 살포 등 소득위주 사업으로 전환하라. 인공어초시설 효과 없는 곳 많으니 효과 검증 및 사후관리 필요하다. 어업지도선 해난사고 예방활동, 업종별 분쟁조정, 재난 관리 등으로 역할 확대하라. 명칭도 지원선으로 변경하라. 어업인들과 소통해 경남수산업 방향 재설정하고 선도하라. 기후온난화로 주요과수의 재배한계선이 북진해 경남농가 타격이 우려되니 대응방안 강구하라.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홍보 확대하라.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굴 패각 친환경처리방안 찾아야
▲김현철(자유한국당·사천2) 의원=굴 패각을 제때 처리 안하면 악취가 심하게 나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벌금을 물어 굴 양식어민들이 이중고를 겪는다. 굴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바지락 패각 처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라. 국가어항인 물건항을 다기능어항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 들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어업현장에 피해를 줘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어민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대응하라. 인공어초는 제품과 적지 선정 제대로 하고, 사후관리 챙겨라. 방치된 폐선 조기에 처리하라. 잠수기 어업인 고령화 심각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귀어귀촌인 중 젊은 사람을 교육해서 잠수기어업인으로 적극 육성하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부작용과 불화가 있기도 하니 당초 사업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라.

PLS·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응을
▲김호대(더불어민주당·김해4·운영위원장) 의원=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가 전면 시행되면 소규모 다품종 생산 농민들의 피해와 타격이 크다. 대응방안 강구하라.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라. 축산물 유통패커 사업 차질 없이 추진돼 혁신 꾀할 수 있도록 하라. 곤충자원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신기술은 국제특허도 출원하라. 영세한 농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도 힘써라.
해삼 씨뿌림사업은 적지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서식기반이 미비한 곳에 방류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10년간 씨뿌림에 500억원, 서식환경 조성에 195억원, 적지효과 조사에 10억원 등 약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업효과가 아직 의문이다. 어촌계 주민들은 외부 잠수부들의 도난행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주민들은 경비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원이 가능한 지 검토하라. 해삼 일관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공판매도 지원하라.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재검토를
▲이옥철(더불어민주당·고성1) 의원=경남농업기술원 이전은 사업비가 20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전예정지에 대한 당초 경남도의 타당성조사 내용을 살펴보니 경제성, 접근성, 확장성 등 여러 항목 중에서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따졌다. 그래서 도유지가 많은 곳 중 진주, 함양, 밀양 3군데로 압축해서 진주로 결정했고, 진주에서도 A, B, C 부지 중 C로 이전예정지를 정했다. 그러나 C 부지에 고압선이 지나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 C부지 옆 C-1 부지로 변경했다. 막상 C-1 부지에는 도유지가 없다. 결정기준에 일관성이 결여됐다. 오히려 이곳은 배수불량으로 토양적합성 논란을 낳았다. 산림환경연구원 근처인 점을 두고 연계성 운운하는데, 농업기술원과 관련이 깊은 기관도 아니거니와 오히려 야산이 가까워 병해충 유입 우려가 제기된다. 도청을 중심으로 50km 이내 여러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도의원과 농민단체대표까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경북도처럼 투명하게 선정해야 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관련예산이 수립돼 절차조차 명백히 위반했다.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하는데, 잘못된 자료가 판단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지금에라도 따져봐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가는 경남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왜 분란이 있겠는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조사를 해보자. 마침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를 통보받았다. 적당히 보완해 다시 올릴 것이 아니라, 본질적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 진주시 내 이전을 고수하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는 없는지 물색해야한다. 특히 동물위생시험소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매우 중요해진 가축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많은 만큼, 업무관련성이 적은 농업기술원 이전과는 분리해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

임대농기계 인기 기종 확대해야
▲임재구(자유한국당·함양) 의원=농기계임대사업소는 대농민서비스가 중요하다. 임대 안 되고 자리만 차지하는 농기계는 조속히 매각 처분하고 농민에게 필요한 기종 공급을 확대하도록 지도하라. 공공기관마저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다. 학교급식공급업체들의 장악력과 이윤추구 때문이다. 경남지역 광역형 푸드플랜 조속히 수립해 해법을 제시하라.  
미래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바란다. 사업효과 높은 농가도우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확대하라. 가축 차단방역을 위한 대량 매몰지 조성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딸기 원원묘 보급사업 농가수요에 보급이 못 따라가니 개선방안 강구해 확충하라.
농수산물 수출시장 개척활동이 MOU 체결 후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각별히 챙기고, 해외안테나숍에 전문성 갖춘 직원을 배치하라.

신규어장 확보 방안 마련 시급
▲정동영(자유한국당·통영1) 의원=진해만 어장이 감소됐고, 앞으로도 확대 감소 우려 높다. 신규어장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통해 어장감소 추세를 전환시켜라. 어선감척 사업 폐업지원금 상향 조정하라. 마을 앞바다 자원조성 사업 확대하라.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 독려하라. 지역농수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공품 개발 힘써라. 농기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힘써라. 농업인들에게 호응이 좋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준영구 논두렁 설치 지원 사업 확대하라. 농지 불법전용 과학적인 방법으로 꼼꼼히 살펴 적절한 조치 취하라. 쌀소득보전직불금 실제경작 농업인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라. 지역별 대표 농산물 통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 육성된 우수품종의 종자가 농가에 널리 보급되도록 적극 홍보하라.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