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쌀값 현실화 등 개혁 이미 시작
농업계-대통령 면담도 곧 추진
농특위 설치 법안 꼭 통과될 것

직불제, 소득 보장 취지 살리도록
공익형·기본소득형으로 바꾸되
직불제 총액은 대폭 늘려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자타공인 ‘농업 전문가’로 손꼽힌다. 단순히 ‘농민 출신’이라는 배경으로만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현안과 정책을 아우르는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이 비단 농업계만의 시각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구축에도 기여를 했던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직불제 개편이 향후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인 김현권 의원을 만났다.

▲정부의 직불제 개편 의지가 큽니다. 개편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는지?
“공익형이고 다수가 혜택을 보는 직불제가 돼야 합니다. 기본소득형 직불제 개념으로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논밭 통합형, 하후상박 등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물론 직불제 총액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농업계 내부적으로 합의와 공감대,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업계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농정 컨트롤타워 부재, 예산 확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선 ‘농업 홀대’ 얘기가 여전합니다.
“문재인표 농정개혁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쌀값을 현실화시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농정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산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축 질병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만간 농업계와 대통령의 면담이 추진될 것이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법안도 꼭 통과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농업계도 마찬가지인데, 국회 차원에서도 농협 개혁을 위한 논의가 크게 미흡합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다보니 개혁 동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중심은 농민이 돼야 하고,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여러 제도가 농민과 조합원들의 대의성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함께 조합장 선거에서 새로운 이들이 활발하게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북 구미에 지역구 사무소를 마련했는데.
“비례 의원을 반복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웃음) 구미 지역을 선택한 것은 산업도시이자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을 살필 수 있고, 대한민국이 수도권을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지방산업도시를 살려낼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의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 의정활동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익형 직불제로서의 전환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문재인표 농정공약의 첫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농수산대의 멀티캠퍼스 확보를 통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세대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 김현권에게 농업은 무엇입니까.
“제게 농업은 시작입니다. 농업을 통해 지방을 이해하고, 국가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한 첫 단추가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의 농정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면, 한국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