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앞으로 길게는 2주간의 국회 일정이 2018년산부터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과 내년도 정부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전망이다. 19일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목표가격 논의를 시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약속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 등도 주목을 끈다.


5년 전 1만8000원 인상금액 감안
야당 최소 마지노선 20만6000원 분석도 

▲쌀 목표가격 논의 시작=농해수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쌀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8일 당정협의 끝에 80㎏기준 19만6000원을 새로운 쌀 목표가격으로 제시했고, 같은 날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망은 순탄치 않다. 여당과 정부, 야당 간의 목표가격 온도차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행 목표가격에서 불과 192원을 인상한 18만8192원에 대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수정안으로 내놓은 당정협의안 19만6000원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가 많아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 심의와 맞물리며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 타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할 정도다.

야당은 목표가격이 최소 20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최대 24만5000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5년 전 현행 목표가격 설정 시 인상 금액이 1만8000원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 수준은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럴 경우 현행 18만8000원에서 1만8000원을 더한 20만6000원 수준 내외가 야당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소 마지노선이란 분석도 있다. 농해수위 간사단은 물론 여야 모두 당 지도부 차원에서 목표가격 협상을 벌여나갈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물가상승률을 모두 반영한 19만9800원 수준이 논의의 시작점이 돼야 하고, 여기에 5년 전 목표가격 인상분인 1만8000원을 감안하면 목표가격은 최소 21만8000원 이상 돼야 하고, 농업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높은 목표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안심사 과정에서 쌀 목표가격 논의와 함께 산지쌀값 통계 기준단위인 현행 80㎏을 각각 20㎏(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대표 발의)과 1㎏(민주평화당 황주홍 대표 발의)으로 변경하는 등의 법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보다 2조7000억 증액
예결특위 파행 탓 졸속 통과 우려

▲예산 심사도 본격 돌입=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 제출한 정부안보다 2조7000억원 수준을 증액한 농해수위 예산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17개 상임위에서 넘어온 정부 예산안을 한데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황이 순조롭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여야가 예결위 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예산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어 ‘졸속·쪽지 예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해수위 예산안이 제대로 반영되기 쉽지 않은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13일 오전 현재 17개 상임위 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낸 곳은 5곳에 불과하다.

한편 예산안과 쌀 목표가격 등의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도 주목된다. 현재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약속한 상황이다. 또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처리도 관심사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