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지난 12일 제277회 정례회 맞아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예산집행 현황과 강원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준비사항을 등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농업예산 10% 확충에 대한 방안, 여성농업인 지원 방안, 밭 농업직불제 현실화 방안,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시행 유예 방안,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논 타작물 재배성과 미흡 질타
▲박효동(자유한국당·고성) 위원장=쌀 산업 안정화 대책으로 논에서 타 작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현실과 맞지 않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올해 강원도는 1968ha의 논에 타 작물을 생산하는데 66억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6.7%인 1313ha를 추진하는데 그쳤다. 실적인 부진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쌀 생산보다 충분하지 못하고, 작물을 교체하기 위한 기술과 농기계 등이 준비되지 않았으며, 부대시설과 유통 등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아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강원도 한우사육 적정 두수는 19만두 정도인데 현재 20만두를 넘어서고 있어 방심하면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소비촉진과 적절한 사육두수 조절 등으로 한우산업을 안정시켜야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주문
▲김상용(더민주·삼척1) 의원=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계획서를 내지 않은 농가들은 축사가 입지제한지역 내에 있거나, 적법화를 위한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농, 고령농가들이 많고, 관련법이 복잡해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저온저장고를 짖는데도 건축설계를 요구해 건축비도보다 설계비와 감리비가 더 비싼 것도 문제다. 강원농수산물 명품화사업도 초반 제품개발과 유통에 농업인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시설원예농가들의 환경개선과 에너지저감형 생산환경을 구축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최문순 도지사가 국정감사 등에서 농업예산 10%를 약속했는데 예산확보를 위한 농업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트랙터 등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와 기술자가 현장에 방문에 영세농과 고령농가들의 작업을 대행하는 서비스개발도 고려해야한다. 

PLS 준비기간 짧아 피해 우려
▲신도현(자유한국당·홍천2) 의원=수확시기와 수매시기를 맞추지 못해 씨감자에 싹이 트는 등 감자원종장 직원들의 무성의한 행정 처리로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수매시기를 지난해 보다 17일 늦은 10월 20일로 정해 창고와 하우스에 보관하는 기관이 늘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책임자가 공석중이어서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가. 
내년 1월로 다가온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을 유예해야한다는 농업인의 여론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 준비기간이 짧아 농업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목록의 5300여개 품목 중 현재 등록된 약품은 1600여개로 기본적인 준비가 미흡하다. 지금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제도를 밀어붙이면 주변피해까지 발생해 영세농과 전업농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도 10년 이상 준비해 점차적으로 실행한 선례가 있다. 

농업계고교 지원 대폭 확대를
▲정수진(더민주·비례) 의원=농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농촌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젊은 인력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개의 농고가 있었지만 현재는 홍천농고가 유일하며 입학지원자들이 갈수록 줄면서 젊은이들의 농업기피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농고졸업 후 농업계대학 진학의 특전을 부여하고 창업준비금을 확대하는 등 지원이 절실하다.
여성농업인들이 쉽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임대센터에 많이 갖춰 둬야한다. 현실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으로 기계가 준비돼 여성인력이 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바우처제도의 지원금도 현실적인 물가상승을 고려해 인상이 필요하다.

여성농민 작업대 공급 늘려야
▲신명순(더민주·영월2) 의원=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을 돕기 위한 작업대 공급사업의 물량을 확대해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을 보호해야한다. 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금과 대상을 확대해 문화혜택을 늘려야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내방객이 갈수록 줄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시설보수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데 지금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관광객들이 식상해하며 수요가 줄고 있는 것이다.
기업형 새농촌건설운동의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한다. 또 농업용드론을 농가에 공급하거나 임대사업소에 공급할 경우 이에 따른 기술자의 육성과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확대가 필요하다.
토종돼지를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농업소득을 높이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늘려야한다. 농촌마을의 자체관리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지 도로폭 6m로 확대 시급
▲위호진(더민주·강릉4) 의원=농기계와 차량이 커지고 있는 등 농업환경이 크게 변했는데도 농지의 도로는 여전히 3미터 폭을 유지하고 있어 작업의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6미터 정도로 확대가 필요하다. 공동방역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대형 방역기 등이 공급됐는데 좁은 농로에 진입하지 못해 작업이 불가능한 곳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농촌지역에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마을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곳이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잘하는 곳은 특전을 주고 못하는 곳은 벌점을 주는 등 운영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복지제도를 확대해 실질적인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한 농업인과 공무원들 관계자들의 이해부족이 심각해 더 준비한 후 실행이 필요하다.

밭직불금, 논 수준으로 올려야
▲김정중(더민주·양양) 의원=밭 농업 직불금 확대실시로 강원도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야한다. 강원도는 전체 농지의 65%가 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도 밭 농업 직불금은 논농업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만약 논농업 수준으로 인상되면 강원농업인 소득은 연간 330억 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
농어촌복지를 위한 지원제도로 학자금 지원보다는 근로지원제도와 경비지원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다. 학자금은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지원돼 이 제도가 농업인 가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기능성과 우수성을 중심으로 판매 전략이 필요한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또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귀농인들의 고민거리인 학생들의 방과 후 교실과 놀이 공간 등의 확대도 필요하다.

사과 재배 확대…판매 지원을
▲최재연(자유한국당·철원1) 의원=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 등 과수재배 전문단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이 분야를 육성해야한다. 하지만 아직도 다년생 중심의 생산체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산지원도 필요하지만 홍보와 유통 등 농업인들이 어려워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판매와 소득보장이 중요하다.
1만㎡ 기준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은 5000㎡ 정도 기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너무 논이 크면 작업이 어렵고, 이웃 농지와 경계를 정하기 위해 다시 개인적으로 둑을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축산농가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들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와 축사개선 등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유기농자재 수출농가 지원을
▲김진석(더민주·평창2) 의원=유기농자재 공급사업에서 수출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면세유 공급은 축소되는 것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하며, 새로운 에너지절감형 보일러 등 농자재가 있으면 시범사업을 통해 기능을 검증하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농가들의 생산비용을 줄여 줘야한다. 최근 평창지역의 일부 농가들은 현재 제품보다 70% 이상 에너지를 줄이는 신형 보일러로 교체하고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답변
“농업예산 10% 확보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 개발”

▲이영일 강원도 농정국장=강원도는 농업인소득 전국 1위를 목표로 신농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예산 10%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척해 농업인들이 제 값 받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씨감자는 강원도의 대표적 사업이므로 좀 더 세심하게 수매일정을 조정해 농업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여성농업인 복지확대는 건강검진비용 지원 등 단계적으로 늘려나가 도시수준의 문화혜택으로 올리겠다. 2020년까지는 가능하면 밭 농업 직불금도 1ha당 100만원이 되도록 하겠다. 사과 인삼 등 전략작목을 논에 심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 에너지 절약형 기계나 장치가 인증된 제품이 있으면 공급을 검토하겠다. 마을단위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역기능보다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도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하고, PLS 시행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농업인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 로컬푸드점 운영은 농협과 행정이 좀 더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들의 참여와 소비자 방문을 늘리도록 하겠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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